[성명서 전문]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가 논평을 통해 진정성 및 실효성 없는 ‘회전문’ 인천공항 보안대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다음은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의 논평 내용 전문이다.

정부는 3월10일 공항보안 합동대책을 발표했다. 이중 우리 인천공항 간접고용 노동자 관련된 정책은 진정성, 실효성이 없다. 보안경비 용역에 대한 입찰기준을 ‘단순고용’으로 낮춰서 현재 업체들이 용역을 수행한 것이 2014년부터다.

그 와중에 지난 1월 밀입국 사태가 터졌다. 10일 발표한 대책에는 인천공항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 자격을 현행 ‘수주 규모 30억’에서 더 낮춘다고 한다. 입찰 참여기준을 낮춰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턱을 더 낮추는 것이 대책이란 말인가! 2014년 당시 실책을 국민들께 사죄하지는 못할망정 실패한 대책을 더 강화한다.

정부가 사과해야 하는 것은 더 있다. 이미 공항공사가 2014년 감시제어업무 134명 직접고용 계획을 세웠으나 ‘지금 잘 운영하고 있다’며 거부한 것이 정부다. 지금은 당시 잘못에는 아무런 언급 없이 cctv 모니터링 업무만 직접고용 하겠다고 한다. 자료 이외에 언론사 질의응답 시간에는 ‘보안요원들이 업체가 바뀌어도 80% 이상 고용승계가 이뤄지는 것이 문제’라고도 했다.

그러면 업체가 바뀌는 3년마다 공항을 모르는 새 보안요원들이 들어오는 것이 보안대책이 되는가! 그러면서 또 후반에는 ‘이직률이 높아지지 않도록 주의’ 하겠다고 했다. 아무리 이해를 하려 해도 일관성도, 전문성도, 상황인식도 없다. 현재 보안용역을 맡은 업체들이 전문성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진입 장벽이 높아서가 아니다. 어느 업체가 들어오든, 이윤, 관리비 외에 인건비까지 중간착취로 돈 벌려다가 기간 끝나면 나가는 간접고용 상태에선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번 대책에 단 한 줄로 명시된 ‘근무여건 개선’은 지금 상태에서는 다시 중간 용역업체 배만 불릴 수 있다.

진입 장벽을 더 낮추면 더 영세해서 더 많은 중간착취를 하고 싶은 업체들이 선정될 수 있다. 이런 업체들이 들어와서 십수 년 된 보안 노동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이직률만 높이게 될 것이다. 인천공항에 용역을 맡고자 하는 업체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정책은 ‘중소기업 우대정책’으로 공항공사가 추진해오던 정책이다.

똑같이 진입 장벽을 낮추는 정책이 언제는 중소기업 우대정책이 되고 지금은 보안강화 대책이 된단 말인가. 세간에 자격 없는 사람들을 여기저기 돌려쓰는 인사 정책을 일컬어 ‘회전문 인사, 돌려막기 인사’라고 한다. 국민안전에 직결되는 공항 보안대책에 ‘회전문 정책, 돌려막기 정책’을 쓰고 있어 안타깝다. 사실 이 문제 해법은 이미 정부 답변에 있다. 정부도 ‘항공기, 공항 테러는 전문성이 필요하다.’ 고 했다. 그렇다.

공항을 지키는 노동자들에게 자긍심을 주고 그들 노하우가 지속적으로 발휘되고 전문성이 강화되도록 인천공항 산하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전환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이번 정부 발표는 ‘인천공항 85% 노동자들을 간접고용 상태로 둔 상태에서 공항 안전에 근본 대책은 있을 수 없음’을 확인하게 했다. 이미 비용 면에서, 효과 면에서 학계에서도 주장하고 있는 직접고용 정책을 당장 추진하라.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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