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개선… 공동건의문 채택

[인천=문찬식 기자]이영근 인천경제청장이 27일 G타워 투자상담실에서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장 협의회를 통해 공동 발전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보냈다.

특히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이 청장 간담회에 참석, 경제자유구역(FEZ)의 개발과 투자유치를 촉진하도록 정부와 구역청과의 상호 유기적인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으며 청장 협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또 정부가 규제개혁을 국정의 제일 목표로 삼고 규제혁파와 창조경제정책을 펼치는 정책에 부응, 7곳의 FEZ가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하도록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정부에 요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특히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장들은 FEZ가 한국경제의 성장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더 많은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해 전폭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역균형 발전의 논리와 불합리한 규제개선이 미약한 상태에서 경쟁국인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은 국가전략특구의 방안으로 전면적인 규제완화와 차별화를 추진하고 있어 총성 없는 글로벌 경제특구 경쟁에서 FEZ가 발전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장들은 FEZ가 세계경제자유구역으로 우뚝 서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산업부 이인호 무역투자실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출범 12년 만에 인천의 성장기지로 도약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송도국제도시의 발전상을 둘러보고 많은 관심을 가졌다.

이 실장은 또 지역·특구 개발 내실화와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로 2~3개를 선정 국민안전·보건 관련 필수 규제 이외에 투자를 저해하는 핵심규제를 철폐하는 ‘규제프리 존’ 도입을 추진 중이라며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장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산업부는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주기적인 접촉을 하기로 했으며 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인 투자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한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방안 모색과 구역청별 조직정비, 투자유치 전문 인력 활용 등을 통해 외자유치에 박차를 가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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