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인천시 서구 소재) 상임이사 인사예고와 관련 관피아 인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동조합은 최근 인천시가 3급 이상 공무원 인사예고에서 SL공사 상임이사 자리까지 발표했다며 이는 전문성이 전혀 없는 대표적인 관피아 낙하산 인사 횡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또 이번 인사는 지난달 28일 4자(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간 최종 합의문에 SL공사 관할권 이관은 우선적으로 지역주민들과 SL공사 노조의 갈등해결을 전제토록 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이행노력은 전혀 없이 인천시 공무원을 이사직으로 발령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서광춘 노조위원장은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합의 과정에서 인천시장이 SL공사 관할권을 요구한 배경이 인천시 경제적 이득을 위한 선택이라는 설명에 대해 "시민이 누려야할 보다 더 쾌적한 생활환경 추구의 환경 권리를 담보로 환경 공공성 보다는 폐기물을 이용한 경제적 이득을 우선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 위원장은 “이 같은 개념은 마치 개발독재식의 도에 넘치는 지나친 정치적 발상”이라면서 “매립지운영을 인천시 지방공사로 설계한다면 매립지 환경관리가 소홀해지면서 그 피해는 인천시민에게 부메랑이 될 것”이라며 비난을 감추지 않았다.

노조는 SL공사가 국제적 위상을 갖춘 폐기물전문기관임을 감안, 3개 시도의 나눠 먹기식 인사 행정을 개선, 공공기관운영에 관한법률 및 공사 정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투명하고 정상적인 공모절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정책결정을 할 때는 다양한 사회적 영향 등을 검토하고 향후 보완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야 하나 이번 4자 합의는 시종일관 밀실합의였기에 문제점이 크다는 것이 노조 측의 거듭된 주장이다.

게다가 그 논의구조 안에 국가의 환경정책을 책임져야 할 환경부장관이 함께 한 것에 대해 환경정책결정에 환경부만의 냉철한 판단영역이 없다면 후세에 부끄러운 환경부가 될 것 이라며 지난 7월 초 임시국회에서도 국회의원의 강한 질타와 쓴 소리를 들은 사실도 지적했다.

서 위원장은 "그동안 수도권매립지는 단순 매립지를 넘어 국가폐기물정책의 기본 모델이 돼왔다"며 “전문성이 전무한 인물을 내세운 인천시의 이번 낙하산 인사는 매립최소화와 폐자원 에너지화 정책실현을 선도해야할 SL공사의 역할과 기능을 저해하고 오히려 인천시민들에게 심각한 민폐를 끼칠 것"이라며 정식 공모절차를 통한 인재 선임을 촉구했다.

아울러 서 위원장은 “수도권매립지는 당초 국가가 결정해 조성한 환경시설이므로 국가가 책임감을 갖고 전문성 있게 관리해야 인천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한다고 주장하며 인천시의 인사 횡포가 책임 경영의 의지를 담은 해명 없이 강행할 경우 강력한 투쟁이 앞당겨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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