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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를 보면 "본인의 승낙을 받고 승낙의 범위 내에서 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경우는 위법이 아니나, 본인의 승낙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는 위법이라 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있다.
보호자가 보호대상자의 위치를 휴대폰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한 U안심알리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 ‘헬프맘’(http://helpmom.kr)은 보호대상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보호대상자가 위치정보 동의를 하지 않으면 보호자가 보호대상자의 위치를 확인 할 수 없도록 하는 프라이버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단순한 위치찾기만 가능했던 기존의 위치추적 어플과 다르게 (주)아이티메이커 ‘헬프맘’은 유괴나 성범죄, 학교폭력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경로이탈 알림 서비스와 이동정지 알림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현재 한국 저작권 협회에 정식 등록 되어 공식적으로 특허 출원을 맞췄다.
뿐만 아니라 ‘헬프맘’의 위치확인 서비스는 GPS외에도 와이파이, 모바일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확인 할 수 있어 GPS가 안되는 실내에서도 위치확인이 가능해 갑자기 의식을 잃는 중증 환자나 치매노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고령화 사회 트렌드에 걸맞은 위치추적어플이라는 업계의 평을 받고 있다.
또한 ‘헬프맘’은 사용자 경험(UX)에 비추어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하고자 성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보호대상자의 일정거리에 성범죄자가 출현 시 보호자와 보호대상자에게 주의 문자를 전송해 주는 성범죄자 알림 서비스 또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 헬프맘 개발사 ㈜아이티메이커 이제형대표는 “헬프맘은 보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제적인 사용료를 책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전하며 “나도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내 아이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을 안심폰으로 만들고자 어플리케이션 헬프맘을 만들게 됐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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