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체납자는 분납키로

[성남=오왕석 기자]경기 성남시가 지난 한 해 동안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73차례 벌여 체납세 150억원을 거둬들였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거둬들인 세금은 성남시 지방세 체납액 총 징수액 903억6200만원 중 16%에 해당한다.

가택수색은 700만원 이상 체납자 108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다이아몬드 반지 ▲진주 목걸이 등 귀금속(92점) ▲명품 시계(35점) ▲명품 가방(12점) ▲고급 골프채(8점) 등 147점과 벤츠 등 자동차 130대를 압류했다.

성남시는 이렇게 압류된 물품을 공매 처분한 돈, 함께 발견된 현금 13억7900만원과 미화 300달러(약 32만원)를 세입금 조치했다.

특히 이번 체납자는 부동산이나 동산을 가족 명의로 이전해 놓고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호화 생활을 해와 충격을 더했다.

성남시는 앞으로도 성실 납세자와 형평과 조세정의를 위해 동산 압류 징수활동을 계속해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무를 저버린 이들은 설 자리가 없다는 의식을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함께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이나 체납처분 유예를 해 회생의 기회를 주고,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가 불가능한 사람의 체납액은 결손 처분해 행정력 낭비를 막을 계획이다.

한편, 성남시는 최근 3년간 고질 체납자 1000여명의 집을 압수 수색해 233억원의 체납액을 거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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