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논평을 통해 수도권매립지와 관련 인천시장은 ‘선제적 조치’ 합의가 ‘매립기한 연장’을 위한 꼼수가 아님을 밝히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아래는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논평내용 전문이다.

최근 인천광역시는 ‘수도권매립지 정책 전환과 개선을 위한 시민협의회’를 구성한다며 해당 자치단체, 여야 정치권, 시민․환경단체, 전문가, 언론사 등에게 참석을 요청했다.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의) 선제적 조치 합의에 따른 후속 이행방안 마련과 수도권매립지 정책전환을 위한 인천시민 여론수렴 및 논의”를 위해서라고 시민협의회의 구성 및 제안 배경도 밝혔다.

기관의 대표가 참석하며 구성일로부터 논의종료 시까지 운영하는 한편 비공개로 진행하지만 결과는 공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천시(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은 인천경실련은 내부 논의를 거쳐 참여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시민협의회의 구성 배경 및 과정이 적절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천시민의 자존심과 행복추구권,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더 이상 훼손돼선 안 된다는 일념 때문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에서 합의한 ‘선제적 조치’가 ‘2016년 매립종료’ 입장과 연계된 게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언해야한다. 일각에서 선제적 조치(매립면허권 이양, SL공사 이관, 주변지역 지원정책 추진) 합의가 매립기한 연장을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일자 시가 여론 무마용으로 ‘시민협의회’를 꺼내들었다는 지적이 엄존한다.

당장에 ‘수도권매립지 정책 전환과 개선’을 앞세운 구성 배경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누구 마음대로 ‘정책 전환’을 들먹이느냐는 거다. 게다가 구성 과정도 일방적이다. 서구청 연두방문에서 제한된 현장의견 수렴이 입방아에 오르더니 매립종료를 촉구하는 공약이행요구와 서명운동으로 번지고 있다. 시민으로부터 시작돼야 할 시민협의회가 당사자인 피해 현장주민들로부터 비롯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더 이상의 오해를 불식시키려면 시장이 매립종료를 전제한다고 밝혀야한다. 수도권매립지 정책의 전환 여부는 자신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 보호받을 인천시민이 선택할 몫이다. 인천시는 선제적 조치 합의로 총 12조 9천374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실익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매립면허 지분권에 따른 이익, SL공사 이관 자산과 각종 조성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주변지역 교통지원 대책 및 반입료 인상분 등이다.

고통받아온 시민들이 보상받게 됐다는 거다. 이러한 보상안이 모두 사실이라 하더라도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로 인해 인천시민이 누리게 될 혜택과는 비교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인 이익 논의 이전에, 유 시장과 정치권이 약속한 ‘2016년 매립종료’를 실현해서 시민의 생명, 건강과 재산, 환경을 보호함은 물론 세대 내 형평과 세대 간 형평을 추구해야 하는 지속가능한 미래, 환경정의가 우선돼야한다.

정의는 거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매립종료에 따른 경제적 가치를 제대로 따져보긴 했는지 돌아볼 때란 것이다.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행복추구권,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 발생지 처리 원칙 등 환경정의가 정치인들에 의한 정치적 타협의 희생양이 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우리는 유 시장과 지역정치권의 매립종료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더불어 추구하는 방향이 불분명하고 현장주민의 고통과 시민의 당연한 권리에 아랑곳하지 않는 시민협의회라면 참여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인천시는 매립종료를 전제로,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토론의 장을 마련함은 물론 그들의 결정도 존중하도록 시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방향을 선회해야한다.

인천은 수도권매립지 외에도 유연탄 화력발전소 및 LNG 인수기지 증설 논란, 서해5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및 남북 간 서해교전 문제 등이 산재해 있어 ‘시민이 행복한 도시’라고 말하기가 무색하다. 그렇다고 ‘시민이 안전한 도시’도 아니다. 더 이상 인천시민만 희생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혹시 이 모든 것이 시 재정건전화를 위한 방편이라면 소탐대실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이제 인천시와 시장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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