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생활 불편 규제 정비·개선

임종인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1-07 16: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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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달라지는 제도 안내책자 배포

[수원=임종인 기자]경기 수원시가 2015년 달라지는 제도 131건의 내용을 담은 안내책자 3000부를 발간하고 시민들에게 배포를 시작했다.


7일 수원시에 따르면 안내책자는 2015년도에 신설·개선되는 사항으로 ▲일반행정분야 7건 ▲경제분야 14건 ▲문화·관광분야 4건 ▲세정분야 6건 ▲보건·복지분야 21건 ▲환경·상하수도 분야 15건, 도시·주택·교통분야 21건 ▲기타분야 43건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전심사 청구제도 확대 운영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의 규제완화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제도 도입 ▲지하수이용부담금 면제대상 확대 및 지하수 개발·이용 확대 ▲청약통장 순위제 통합 등 청약제도 개편등이다.


이외에도 수원시의 규제개혁내용도 포함됐다.


앞으로 수원시는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바꿔나간다는 방침 아래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와 관련된 제도개선사항, 기업규제 불만, 지침·관행 등 애로사항을 수시로 접수하고 지속적으로 정비·개선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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