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박근출 기자]경기 여주시가 지역내 모든 규제를 재검토하고 개혁하고자 최근 기획예산담당관 소속의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를 부시장 직속의 '규제개혁추진단'으로 개편해 설치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여주시 규제개혁추진단’은 중앙정부의 법령 위임에 따른 규제사항과 시 자체규제사항 등 모든 규제를 재검토하고 개혁하는 총괄 역할을 맡게 된다.
또 ▲규제등록 및 관리 ▲규제개혁 관련 정부정책 추진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과제 발굴 ▲기업 활동·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갈 방침이다.
이영하 부시장은 "규제개혁추진단 설치를 계기로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규제개혁을 더욱 강력한 의지로 추진하겠다”며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 규제개혁을 꾸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최근 등록규제 12건을 개정하고 현재까지 불합리한 규제 173건을 발굴해 중앙정부에 개정을 건의하는 등 규제해소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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