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지원 규모 15위 [시민일보] 경기도민 1인당 국세 부담액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6위이나 국고보조금 지원규모는 15위로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라북도는 1인당 국세 부담액이 최하위나 국고보조금 지원액은 전국 2위였다.

경기개발연구원 송상훈 연구위원은 27일 '국고보조금 제도가 변해야 재정이 산다'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가 국고보조금을 재정력이 낮은 자치단체에 집중적으로 지원, 재정통제 수단으로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고보조금은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용도를 정해 교부하는 재원이고 지방교부세는 재정형평화를 위한 일반예산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도민 1인당 국세 부담액은 186만5000원으로 울산(855만2000원)과 서울(726만4000원), 전남(339만원), 충남(269만1000원), 대전(213만3000원)에 이어 6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정부가 내준 국고보조금은 전국 15위인 1인당 38만2000원에 불과했다.

이는 도민 1인당 국세 부담액이 90만1000원으로 전국 최하위인 전라북도가 1인당 국고보조금을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144만8000원이나 받은 것과 대조적이다.

도는 1인당 자체 세입도 182만8000원으로 전국 3위에 이르지만, 지방세와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을 모두 합한 1인당 세출은 243만5000원으로 13위에 머물렀다.

올해 정부의 국고보조금은 34조1000억원으로 10년 전인 2004년 12조5000억원보다 22조원이나 늘었다.

송 위원은 "중앙부처가 국고보조사업을 조직유지 수단으로 인식하면서 사업 수나 규모 감축에 대한 점검이 미흡하다"며 "지역특성을 지닌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으로 이전하고 국고보조사업 성과를 평하기 위한 지표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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