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열려 급여압류·번호판 영치 등 강력체납 처분 확대
[시민일보]인천시 계양구는 최근 영상회의실에서 세외수입 체납담당 부서장 및 담당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구청장 주재로 ‘2013년 제2차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세입예산의 16%를 차지하는 세외수입의 확충과 체납액 정리를 위해 상반기 보고회를 실시한데 이어 실시된 이번 보고회는 2013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실적 추진상황 보고와 연내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한 대책 등 중점 추진사항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세무1과장의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총괄보고와 체납액 500만원 이상 13개 부서의 체납액 징수에 관한 현황과 문제점, 징수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구는 2013년 9월말 현재 과년도 세외수입은 23억1900만원을 징수했으며 세외수입 총 미수납액은 전년 대비 8억원이 감소한 262억원으로 징수율은 63.8%에서 64.6%로 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양구의 과태료 체납액은 232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8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96.1%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223억원이다.

구는 과태료 징수율 제고 대책으로 체납자의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직장조회를 통한 급여압류, 예금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확대하고 체납고지서와 납부안내문 발송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분할납부 및 사전납부를 통한 경감 등 납부자의 부담을 줄여 간다는 계획이다.

보고회에서 이종철 부구청장은 “세외수입이 계양구의 중요한 자주재원인 만큼 각 부서의 세외수입 담당자들은 지방재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구청장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는 납부홍보 강화와 주요 체납원인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체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체납처분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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