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 옹진군(군수 조윤길)이 덕적면 북리 일대를 지적재조사 우선 사업지구로 지정해 오는 19일부터 현지측량을 실시한다.

군은 최근 덕적면 북1리 마을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설명회에 따르면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을 바로 잡고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군은 올해 덕적면 북리 803필지 195만6,353㎡를 우선 사업지구로 지정해 1억2000여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한다

따라서 군은 지적공사의 측량결과에 따라 경계조정 및 토지소유자간 경계선합의 등을 거쳐 내년 말까지 지적공부정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GPS측량장비와 같은 최첨단 측량장비를 활용해 정밀측량을 실시하게 되며 경계선은 면적증감 없이 토지소유자간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하고 경계선 조정으로 인해 면적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옹진군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조정금을 산정해 토지소유자에게 면적 증감분에 대한 금액을 지급 또는 징수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측량결과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 및 군 경계결정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거쳐 새로운 지적공부가 만들어지게 되면 토지 경계분쟁 등에 따른 재산권행사의 어려움이 해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말했다.

한편 설명회는 오는 2030년까지 장기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것으로 관계공무원을 비롯해 대한지적공사(사업대행자), 마을주민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