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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교육정책 지원기구 속속 설립

최상철 / / 기사승인 : 2012-11-08 17: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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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ㆍ화성ㆍ오산 운영… 예산배분ㆍ정책수립 담당
일각 선 교육청과 업무 중복ㆍ마찰 가능성 등 우려
[시민일보] 경기도내 기초지자체들이 잇따라 학교 안팎 교육을 지원, 평가 하는 기구를 설립하고 있다.

무상급식 등 학교에 투입되는 지자체 예산이 늘어나면서 업무 영역을 교육계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자칫 교육청과의 업무중복이나 마찰 가능성도 안고 있다.

8일 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안양시는 지난달 미래인재교육센터 설립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 함에 따라 내년 1월 센터를 설립해 운영한다.

센터는 외부 교육전문가 5명을 채용해 창의지성연구팀과 혁신교육팀, 미래인재교육팀 등 3개 팀으로 운영된다.

센터는 교육지원 장기 정책 연구와 계획 수립은 물론 주요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평가하고 컨설팅하는 역할을 한다. 교육지원 예산을 배분, 절감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기존에는 학교 안 교육정책은 교육청이 전담했지만, 교육경비 예산이 늘면서 시가 센터를 통해 학교 안 교육정책까지도 업무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안양시가 내년 교육경비로 지원하는 예산은 300억여 원에 이른다.

화성시도 올 4월 창의지성교육 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기존 인재육성재단이 운영되고 있지만, '창의지성 교육도시' 추진을 위해 재단 산하로 교사와 교육전문가 등 13명으로 꾸려진 새 기구를 신설했다.

이 센터는 각 학교 교사연수와 학부모교육을 지원하고, 창의지성교육 운영 모니터링과 방향 재수립, 학교별 프로그램 운영, 초·중등 교육과정 재구성·분석, 동아리활동 운영 방안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오산시는 이미 지난해 7월 혁신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외부 교육전문가 6명을 채용해 시민참여 학교와 학부모 스터디, 멘토 스쿨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오산 센터는 안양이나 화성과는 달리 학교 밖의 교육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2009년 8월 평생교육 업무 효율화와 경기북부 대학유치 지원을 위해 교육국 신설을 추진, 도교육청과 마찰을 빚은 바 있다.

도교육청은 당시 교육자치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교육청 고유의 업무와 기능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했다.

안양=최상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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