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시는 1일 회의실에서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안정적 재정 확충을 위해 조명우 행정부시장 주재로 2012년 제3차 세외수입 징수대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세외수입 체납액 1억원 이상 체납이 있는 시본청 2개 부서와 자동차관련 특별회계 3개 부서, 상수도를 비롯한 공기업특별회계 3개 부서 및 강화군 등 군, 구 부단체장 등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열렸다.

이 자리에서 2012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실적 추진상황 보고와 각 기관별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은 물론 과태료 체납액 정리를 위한 대책, 번호판 통합영치 제도 토론 등 효율적인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시는 그동안 2012년 세외수입 미수납액 저감을 위한 3개년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해 납부자 오류자료 정비, 체납고지서 일괄발송 추진, 재산조회를 통한 압류자료 통보, 기타특별회계 분야의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전산화 완료 등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2011년도 결산기준 시, 군, 구 세외수입 징수율은 87.6%로 전년대비 3.1%P 상향해 미수납액을 저감했으며 지난 9월말 현재 시, 군, 구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전년대비 373억원이 감소한 3,395억원으로 징수율은 7.1% 증가했다.

이와 함께 군, 구의 과태료 총 체납액은 2,125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8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92%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1,908억원으로 나타났다.

시는 과태료 징수율 제고 대책으로 과태료 완납 확인제도,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 영치제도, 직장조회를 통한 급여압류, 정기적인 고지서 및 통합 안내문 발송 및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와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통한 채권(예금)압류를 지속 추진한다.

또 세외수입 납부환경 개선으로 모든 수수료와 과태료에 대한 신용카드 전카드사 납부 확대를 추진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는 물론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시, 군, 구 전담인력 증원 배치와 체납처분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장조회를 통한 급여 및 예금압류에 총력을 기울이고 과태료 납부 홍보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