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시교육청의 자료 누락으로 인해 시의회 임시회가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제204회 임시회 시교육청 교육정책국과 자치행정국에 대한 주요예산 사업보고를 받지 못하고 비회기 기간에 따로 날을 정해 진행하기로 했다.

28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주요사업 예산보고 자료를 선정함에 있어 본청은 1억원 이상, 지역청은 5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은 2000만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1억 이상 사업이 총 229건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134건을 누락한 95건만 시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시교육청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보고할 내용을 선별해 일부만 보고해 왔다는 것이 이번 회기에서야 밝혀졌다는 점이다.

이에 그동안 시교육청이 사업보고를 함에 있어 시의회의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고의적으로 빠뜨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노현경 시의원은 “시의회가 1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보고하라는 기준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시교육청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사업을 누락한 것은 시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시교육청이 문제가 되는 것을 숨기기 위해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 의원은 “회기가 끝나고 나면 보고를 받고 싶어도 보고 받을 수 없다”면서 “교육감이 나서서 재발방지에 대한 다짐과 정중한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회숙 의원도 “1억원 이상 사업 가운데 인건비등 경직성 경비가 들어가는 것을 시교육청이 판단해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교육청이 타성에 젖어 보고하다 보니 조금씩 누락되던 것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구재용 의원은 “시교육청의 이번 보고자료 누락은 시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업이 시교육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숨겨졌는지 알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신뢰를 잃게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태 위원장도 “주요예산 사업보고는 공무원이 어떤 행정을 추진할 경우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인데 자의적 판단으로 결정하는 것은 절대 안된다”며 “관행적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한 사업 중에 100억원이 넘는 것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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