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지역소식 > 경인권

내년 출범 '국립' 인천대 국비 확보 사실상 실패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2-09-26 17:34: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정부, 기채 이자 지원키로
[시민일보]인천시가 내년에 국립대학법인으로 공식출범하는 인천대학교 국비 확보에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대 국비 확보와 관련해 시가 정부예산 편성 순기에 맞춰 기획재정부에 반영해야 할 내년도 국비 내용에 200억원을 포함시키지 못했다.

대신 인천대로 하여금 기채 200억원을 발행하게 하고 이때 발생하는 이자분 9억원을 정부가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인천대 국립대전환을 확정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 2006년 인천시장과 교육부총리, 인천대 총장이 맺은 협약(MOU)을 근거로 2013년 국립대 법인전환 5년 후인 2018년부터 인천대에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시는 국회 의결을 통해 통과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됨으로써 협약보다 더 큰 작용을 한다며 정부에 맞섰다. 시는 그동안 2013년부터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며 국비확보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정부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인천대에 지원해야 할 국비 1500억원을 지원하지 않는 대신, 인천대로 하여금 기채 1500억원을 발행하게 하고 이때 발생하는 이자분 180억원을 정부가 지원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인천대가 져야할 빚 1500억원은 정부가 직접 인천대를 운영하게 될 2018년부터 갚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2018년부터 인천대를 운영해 기채 1500억원과 이자 180억원 등 빚 1680억원도 인천대 국비 확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비확보에 실패해 이자 180억원이라는 부담이 생겼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가 오는 2013년부터 인천대에 국비를 지원하게 될 경우에도 어차피 기채를 발행하게 돼 빚이 생긴다”고 답했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찬식 기자 문찬식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