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근 전 시장 "시,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아"... 화성시 "어불성설...책임전가 하는것"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미지급한 지역개발협력기금 2500억원을 두고 경기 화성시와 전임 시장측이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다.

23일 최영근 전 시장측은 “받을 수 있는 돈을 시가 못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화성시는 “못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사업비이기 때문에 그 목적사업이 진행돼야 받을 수 있는 돈이며, 그것조차 상황이 급변해 LH와 법리논쟁을 따져야 할 상황”이라며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 화성시와 전임 시장의 진실게임

최영근 전 시장측은 “당연히 받을 돈 LH의 개발협력기금 2500억원을 시가 2년 동안 받아오지 못하면서 속칭 재정파탄을 운운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을 담은 전단지를 남양동과 향남읍 등에 배포한 희망포럼도 “시가 재정파탄을 운운하면서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2010년 이후 지금까지 거짓말에 속아 시민들만 허리띠를 졸라맸다”고 밝혔다.

제19대 국회의원 화성시(갑)에 출마한 최 전 시장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LH공사에서 못 받은 2500억원을 받드시 받아오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시민들이 잘못된 정보를 사실로 받아들일 우려가 있어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며 해명에 나섰다.

이 관계자는 “2500억원은 동·서간 간선도로 건설에 소요되는 용지보상비로 그 사용처가 정해져 있다”며 “용지보상비 지급시기에 따라 연차별로 납부하도로 명시돼 있어 동·서간 간선도로가 진행돼야만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 돈을 마치 일반적인 지역개발 용도에 쓸 수 있는 것처럼, 또 지금 당장에라도 받을 수 있는 돈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특히 전임시장 시절부터 이 돈을 일반 지역개발 용도로 쓰고자 수차례에 걸쳐 LH에 시행협약 변경을 요구했으나 거절 당했다”며 “이제 와서 시가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전임 시장과 화성시가 진실게임을 벌이면서 시민들만 혼란에 휩싸이게 됐다.

◇ 지역개발협력기금은 어떤 돈

현재 문제가 된 개발협력기금은 2002년 화성시와 LH는 지역종합개발 기본협약 체결한 뒤, LH가 5282억원(도로 4282억원과 문화 1000억원)을 시에 투자하기로 한 돈이다.

이에 따라 LH는 2007년 4월 여성청소년수련관과 종합경기타운, 종합사회복지관 등 6개 문화복지시설 건립비 1000억원을 시에 납부했다.

LH는 또 2008년 4월 궁평-서안(8.2㎞) 등 6개 지역도로 개설비 1762억원을 시에 납부했으나 동·서간선도로 개설비 2500억원과 지역도로 20억원을 아직 미납부한 상태다.

2009년 10월 시는 동·서간 간선도로 선투자 협약관련 내용을 일반지역 개발 협력사업으로 변경해 줄 것을 LH에 요구했다.

2010년까지 7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시와 LH는 협약변경을 논의했으나 LH가 난색을 표명하면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과정 중에 감사원은 2010년 3월 LH기관 감사를 실시한 뒤, 택지개발사업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당한 기반시설(도로와 문화시설 등) 요구 수용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이미 협약을 체결한 사항도 재검토해 사업비 부담이 없도록 조치했다.

이와 관련 2011년 7월 LH는 감사원 감사처분 요구에 따라 협약변경은 물론 동·서 간선도로 용지비 2500억원도 추가 투자를 할 수 없다고 시에 통보했다.

현재 시는 LH에 협약사항 준수를 요구하며 지역개발협력기금 미납액을 집행계획에 따라 납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진실

화성시 재정위기의 원인으로 떠오른 개발협력기금의 진실은 지난 1월 감사원 감사결과로 어느 정도 규명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역개발협력기금 2500억원은 용도가 정해져 있어 세입예산으로 편성할 경우 금액만큼 세출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

당시 담당부서도 지역개발협력기금을 2010년 안에 지원받을 수 없다는 사유로 예산편성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예산 부서에서는 지역개발기금 2500억원 중 1500억원을 세출 예산 없이 세입예산에만 계상한 뒤, 시장 공약사업 등에 초과 집행해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진실의 실체”라며 “LH에 개발협력기금을 일반 지역개발 협력사업비로 변경해 사용하려다가 LH와 협의가 되지 않아 돈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과정에서 LH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지급을 할 수 없다고 밝혀, 사실상 법리 논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그러나 당시 시 책임자들이 이런 과정을 무시하고 없는 돈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한 뒤, 시 공약사업 등에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재정위기를 불러왔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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