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시교육청이 학교폭력근절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교원단체가 시교육청의 학교폭력근절대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2일 논평을 내고 "인천시교육청은 학교폭력근절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인천시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교육청의 이번 학교폭력근절대책은 정부 발표의 재탕이자, 실효성과 근본적 해결이 의심스러운 대책"이라며 "낙인과 배제, 처벌 위주의 정책을 폐기하고 인권교육 강화,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근본적인 대책을 내고 있다고 하면서도 현상적 접근, 즉자적 분석, 피해, 가해자 중심의 이분법적 접근 등이 아쉽다"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 대책을 홍보하고 있지만 이미 입안돼 있었던 정책을 끼워 넣기 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생상담활동 강화도 실적 만들기 위주의 형식적 활동이 될 가능성이 많고 교사나 전문상담 인력이 실질적인 상담활동, 생활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생활지도는 교사와 학생의 면대면 활동을 통해 미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집단적 심리검사, 게임중독검사와 홍보방송 등의 실적주의에 빠져있다"며 "가해자에 대한 징계강화, 우범지역 순찰강화, 스쿨폴리스 운영 등 감시와 처벌 강화가 학교폭력 근절 10개년 운영에 대한 반성 없이 반복 나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또래조정상담자 학생조직 운영이 자칫 '조정과 상담' 보다 '발견과 신고'에 치중되면 신고자 공개라는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며 "조정과 상담 또한 교사들이 주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라 할 때 책임의 전가가 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