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末 2965억 적자… 연말까지 매월 2000억~3000억 늘듯 [시민일보] 올 연말까지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매월 2000억∼3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 적신호가 켜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올해 1~8월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2965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보험료 수입을 포함한 건강보험 총수입은 22조7350억원으로 전년 대비 6.4% 늘었지만 총지출이 13.1% 증가한 23조315억 원을 기록, 적자를 나타냈다.

7월에 3416억 원의 적자가 발생한데 이어 8월에도 2117억 원의 적자가 발생해 1~6월까지의 2568억원 흑자는 7월에 소진됐으며 8월에 적자폭이 더욱 커졌다.

건보재정의 적자 배경으로는 현금급여비(상한제 사후) 정산에 따른 보험급여비(2220억 원)가 늘어난 반면, 총 수입은 국고지원금 등의 상반기 조기수납으로 7월 이후부터 월평균 약 1600억 원이 감소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공단은 9~12월에 항암제와 MRI(자기공명영상) 급여비 확대 등 추가적인 보장성 강화(연 4280억 원 예상)와 지출증가에 따른 수지불균형이 심화되면서 매월 2000억~3000억 원의 적자가 발생, 연말에는 큰 폭의 재정여력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건보 재정수지는 2006년 747억 원, 2007년 2847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다 2008년 1조3000억원 흑자로 반전된 뒤 지난해 다시 32억 원 적자로 돌아섰고 올해는 적자폭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재정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5100억원의 비상경영 재정안정대책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고 수입확충과 재정누수방지, 지출증가 억제 등 19개 추진과제별 진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또 지역본부별 경쟁을 통한 목표초과달성에 매진할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달 중 최근 보험급여 추이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재정환경변화 등을 반영해 향후 재정전망을 재추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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