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감세 역차별 해소해달라"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05-30 16: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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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청장協, 7대 현안과제 정부에 건의키로 [시민일보]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청장들이 제4회 전국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를 개최하고 경제자유구역의 공동발전을 위한 7대 현안과제를 발굴, 정부에 개선을 건의키로 했다.

30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전국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는 최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모임을 갖고 경제자유구역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무총리실과 지식경제부 등에 건의할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회의에서 중점 논의된 내용은 경제자유구역의 국내기업 및 다국적기업 지역본부와 서비스 업종에 대한 조세감면, 민간개발사업자들에 대한 취, 등록세 면제로 역차별문제 해소 등이다.

아울러 관광단지 개발부담금 감면추가 및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100%로 확대 등 개발사업에 대한 각종 부담금 감면을 의무규정으로 개정과 실시계획 승인권한을 청장에게 전부위임 및 절차를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을 3년으로 조정하되 부득이한 경우 2년을 추가 연장, 경제자유구역 규제완화 확대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외국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 조속 추진 등이다.

이번 협의회는 중앙부처차원에서의 경자법 개정 등 대대적인 경제자유구역 개선안을 마련 중인 시기와 맞물려 중앙과 각 경제청이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통해 경제활력화에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협의회에서는 각 경제청의 조직과 인력운영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 졌는데 그 일환으로 각 청의 전문계약직 채용 및 운영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는 등 각 청간에 정보교환과 협조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관련부처인 지식경제부 관계자도 참석해 향후 중앙과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청간의 긴밀한 협조가 이뤄져 전국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가 명실공이 경제자유구역을 대표하는 협의체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사진설명=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청장들이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위한 7대 현안과제를 발굴, 정부에 개선을 건의키로 한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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