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키로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05-17 17: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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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올해 1억 이상 법인·개인 393명 대상 [시민일보] 인천시가 올해 1억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들에 대한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17일 시에 따르면 체납발생 후 2년이 넘고 체납액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기 위해 19일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윈회를 열고 이들 명단을 전격 공개할 계획이다.

시가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고액 체납자는 법인 189명을 비롯해 개인 204명 등 모두 393명으로 이는 지난해 보다 30건이 많은 수치다.

시는 지방세 체납 1차 심의 공개대상을 선정하고 6개월 간 소명기간을 준 뒤 납부여부 또는 소명자료 등을 판단해 재심의륵 거쳐 명단을 최종 공개하게 된다.

시는 지난해 363건의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 일정의 소명기간를 주고 이중 45명, 140억 원의 명단을 공개했다.

시는 올해 393건, 340억 원 가운데 소명기회를 주고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을 경우 12월13일 전국 동시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시는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해 지방세 징수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일정 기간의 소명기간 후 명확치 않은 체납자에 대해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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