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상용메일 금지조치로 대혼란‘공문-정책 따로따로’ 잘못된 행정탓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의 상용(포털 등) 이메일 사용금지 조치로 인한 대혼란은 문화관광부가 ‘공문 따로 정책 집행 따로’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구본철(한나라당·인천 부평을)의원은 9일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문화부가 각 정부부처에 보낸 ‘공직자통합메일 가입 및 활용 안내’ 공문과 맞지 않는 정책집행을 시행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구본철 의원에 따르면 문화부는 지난 달 2일 중앙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수신자로 해 문화부가 운영 중인 공직자통합메일([email protected])을 사용할 기관은 9월12일까지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추가 사용기관 신청접수 및 사용 대상기관 파악은 9월26일 한다고 안내한 바 있다. 그러면서 문화부는 추가기관 등록·사용을 위한 기본시스템 구축을 10월 말까지 하고 기관별 사용자 등록 및 사용은 11~12월부터 가능하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또 서비스 기능은 민간포털 상용메일 수준으로 하되 국정원 보안지침에 따라 외부메일 연계수신, 메일 저장기간 등 일부 기능을 제한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에 따라 공직자 통합메일 사용을 신청한 기관은 총 236개, 대상인원은 28만4687명에 이른다.

그러나 정부는 9월 말경 갑자기 10월1일부터 상용 메일 사용을 금지한다는 조치를 내리고 같은 날 상용 메일을 차단해 버렸다.

구본철 의원은 “결국 공무원들의 공직자 통합메일 사용 신청이 급작스럽게 폭주하면서 신규가입이 되지 않고, 상용포털 이메일도 쓰지도 못해 용량이 제한된 기관메일을 사용하면서 대혼란이 초래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