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의원, “적극적이고 현실적 개선책 필요” 법원행정처에서 2007년 실시한 부패방지업무 추진실태평가에서 서울중앙지법이 3년 연속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한나라당 주광덕(경기 구리) 의원은 9일 공개한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각급 법원 차원에서의 현실적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자료에 따르면 이 평가에서 서울중앙지법은 2005년도 전국 69개 법원 중 68위, 2006년 69개 중 63위에 이어 2007년 71개 중 62위를 나타냈으며 평균점수 이하로 평가된 서울가정법원(42위), 서울행정법원(58위)도 하위권에 포함됐다.

세부 사항으로 부패방지 노력부문에서는 서울행정법원이 62위, 서울가정법원이 60위로 나왔으며 부패발생 부문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춘천영월지원, 춘천속초지원, 수원평택지원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은 부패지수를 보였다.

이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법원공무원 징계현황으로는 2004년 법원주사보 형사사건관련 1950만원 금품수수로 해임, 2005년 법원사무관 공탁금부정출급으로 파면, 2007년 파산담당 법원사무관 1억5000만원 공금횡령으로 파면 등이 있었다.

주 의원은 “현재까지는 단순히 직원월례회의를 개최해 정신교육을 하는 것 외에 특별한 대책은 없는 상태”라며 “소극적인 대책으로는 법원 내의 부조리 및 부패요소들을 제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록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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