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의원 “우회프로그램 통해 성행… 정부 차단방식 문제” 접속이 차단됐다고 밝힌 불법도박과 음란물 인터넷 사이트가 여전히 운영 중이라는 것이 밝혀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용인 수지)은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의원실에서 접속차단사이트를 입력해본 결과 수십건의 사이트가 열렸고 여전히 불법도박을 영업 중이었으며 심지어 어제까지도 현금 환전과 출금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화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차단된 사이트 수는 음란물은 지난 2003년(440건)에 비해 58.2%가 증가한 696건, 불법도박사이트는 지난 2003년(65개)에 비해 49배가 증가한 3193건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여전히 많은 민간인들이 어디에선가 이 사이트를 이용해 여전히 도박 및 환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준다”며 “결론적으로 현재의 접속차단방식에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방증한다”며 차단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그는 “대한민국이 IT강국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음란물과 불법도박의 강국인 듯하다”며 “정부 당국은 계속적으로 진화하는 필터링 차단 우회프로그램을 뛰넘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