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성적표지 인증제품 16개 그쳐 탄소성적표지 인증제품이 16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됐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비례대표)은 국감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정부보다 앞서 저탄소 사회를 위해 노력해온 시민과 환경단체의 호응을 우선 모아야 하는데 현 정부는 시민사회와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이 제도가 성공할지는 미지수”라며 회의적으로 전망했다.

홍 의원이 친환경상품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3년 198개 제품, 2004년 266개 제품으로 호응이 있었으나 2005년부터 96개 제품으로 급감, 올해 16개로 급격히 떨어졌다.

진흥원은 이에 대해 2002년 환경성적표지 인증이 시작된 이래 인증유효기간이 만료된 제품의 경우 기간연장 인증을 하지 않아 인증에 따른 기대이익이 부족하고 인증절차가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홍 의원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까지 인증절차를 간소화했고 올해 소비자가 표지제도를 알기 쉽게 개선함에도 불구하고 인증제품수가 확대되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또한 그는 “기업 인센티브도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구매력을 높이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라며 “책자발간과 인터넷 홍보만으로는 구매력을 높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용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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