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 재원확보방안 촉구 문예진흥기금 중 소외·취약계층 지원 예산 전액이 복권기금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천정배(경기 안산 단원구 갑) 의원은 7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점을 지적하며 안정적 재원확보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천 의원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소외·취약계층에 대해 매년 500억원 안팎의 복권기금을 통한 지원이 있었으나 2008년부터는 198억원으로 감소, 2009년도 218억만이 배정됐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원인은 복권기금 사업비가 전년 대비 20% 감소, 사업비에서 문예진흥기금에 지원하는 비율이 전년 4.7%에서 2.45%로 급감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는 “복권위원회에서 300억 지원을 결정했으나 기획재정부 기금운용계획과에서 전액 삭감하려했다가 문화부와 문화예술위원회의 설득으로 내년 예산을 확보한 것”이라며 “기획재정부 차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일개 ‘과’에서 난도질 하는 자체도 문제지만 애초에 복권위원회에서도 충분할 비율로 배정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복권위원회가 삭감했던 지원 비율을 최소한 과거와 같은 5% 안팎으로 늘려야 한다”고 대책을 제시했다.

또 그는 “문화예술위원회가 집행하는 1년 경상사업비의 일정부분을 반드시 소외·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에 할당하고 부족한 재원은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록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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