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박보환 한나라당 의원 “학교주변 식품안전·위생관리 낙제점
安교과, 멜라민파동후 매점 점검했나”



한나라당 박보환(경기 화성을)의원이 7일 교육과학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작심한 듯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날 “말로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일뿐, 학교 주변 식품은 안전·위생 관리가 낙제점”이라며 “학생 안전 사각지대의 관리체계가 엉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전교조에 정부 예산이 편중돼 있다”면서 교원노조 가입 회원 수와 무관하게 전교조에 편중된 정부 예산의 문제점을 꼬집는 등 전방위적인 공세를 펼쳤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시민일보>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교과부 장관에게 멜라민 파동 이후 학교 매점 한 번 점검해보았느냐”고 따져 물었다고 밝혔다.

다음은 박보환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학교 주변 식품 안전.위생 관리가 엉망이라고 지적하셨는데.
▲군대 PX에도 멜라민 과자가 9만개나 넘게 팔렸다는데, 학교 매점이라고 마냥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다. 단속권이 없다고만 할 게 아니라 매점, 학교 주변 관리·단속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먹거리만 위험한 게 아니다. 학교 앞 문방구와 서점에서 학생들이 앞 다퉈 사보는 책에는 살인, 보복 등 잔혹하고 엽기적인 내용으로 가득하다.

서점에서 버젓이 유통되는 이런 책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충분히 단속하거나 판매 제한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다.

지난 5월, 대구에서 일어난 초등학생 성폭력 사건은 인터넷의 유해·음란 콘텐츠를 보고 따라한 사건이다. 학교내 컴퓨터에 차단 장치 완비했다고 교과부가 할 일 다 한 것이 아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환경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했는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유흥단란주점만 전국에 1만3000여개가 있다. 술집, 모텔 등 유해업소를 합치면 모두 5만여개에 육박한다. 해당 지자체가 알아서 할 때까지 그냥 있어야 하는가.

아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듯이, 학생 안전 책임져야 할 부처가 앞장서서 관계 부처 이끌고 종합 대책 세워야 한다. 행안부, 식약청, 방통위, 지자체가 서로 남 탓만 해서야 학생들 지킬 수 있겠는가.

-한국 근현대사 과목을 국정교과서로 편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며칠 전 “(통일을 위해서는) 국가주의 사고를 넘어서자”, “통합을 위해서는 주권의 일부를 양도할 수도 있고…”라는 전직 대통령의 말을 통해 지난 정권이 얼마나 편향된 역사의식을 갖고 있었는지 가늠할 수 있었다.

80~90년대 소위 운동권을 중심으로 널리 읽힌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라는 책과 거의 유사한 내용의 책이 우리 학교의 절반이 넘는 학교에서 교과서로 이용되고 있다.

역사적인 배경 지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로 이 교과서를 읽는다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대한민국 국민인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게 될 것이다.

우리 역사를 ‘기회주의가 득세한 실패한 역사’로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대한민국의 60년은 세계가 칭송하는 위대한 역사다. 극동의 작은 땅이 맨몸으로 공산주의를 막고 자유진영을 지켰다. 전쟁의 폐허 위에 산업화와 민주화, 정보화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은 유일무이한 국가다.

그런데 이 교과서에서는 북한 역사는 내재적 접근이라며 우호적으로 다루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외재적 접근으로 난도질 하고 있다.

이런 책으로 학생들에게 역사를 가르치는 것은 우리 역사에 대한 쿠데타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지금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를 분석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교과서 검정위원회가 하던 일을 국편이 한다는 것은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 본다. 관련 근거도 불분명할뿐더러 정부가 직접 나서서 검정교과서의 내용을 재단한다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결국 지금 교과서를 고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정파적·이념적 이해에 따라 소모적인 논쟁만 되풀이 될 것이다. 얼마 전 심의 위원 중 일부가 사퇴를 해 벌써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좌파·우파의 역사를 담은 교과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를 제대로 담은 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현대사 과목도 다른 국사 과목과 마찬가지로 국정교과서로 편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교조에 정부 예산이 편중된 점을 지적했는데.
▲전교조 회원 수는 7만3000여명, 교총 회원은 16만5000명으로 교총 회원 수가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정부 예산으로 전교조에 지원된 사무실 임대비용이 총 45억7000여만원, 교총은 13억5000여만원으로 전교조가 32억원 이상 더 많고, 최근 2년간 각종 행사지원비도 전교조가 12억3000여만원, 교총이 11억7000여만원으로 전교조 쪽이 더 많다.

행사 내용을 봐도 각 시도 교육청 별 행사 건수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

또 서울시가 어린이 도서관 목적으로 서울시교육청에 무상사용 허가를 내 준 곳을 전교조 서울지부가 99년부터 여태까지 사용하고 있다. 교육자들이 학생을 위한 도서관을 점거하고 있어서야 되겠는가.

교원단체 전국 시도지부가 사무실을 하나씩만 운영하고 있고, 서울과 회원 수가 비슷한 경기지부도 사무실이 하나다.

-신도시가 공교육을 망치고 있다는 비판의 배경은?
▲ 2008년 OCED교육지표에 나온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급당 학생수 OECD 평균은 초등학교 21.5명, 중학교 24.0명이다. 그런데 2008년 현재 우리나라 평균은 초등학교 29.2명, 중학교는 34.7명이다.

특히 경기도 교육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입주 완료, 혹은 진행 중인 신도시 학급당 학생수 평균은 초등학교 35.5명, 중학교 39.6명이다.

현재 입주 완료, 혹은 입주진행 중인 신도시 6개는 모두 경기도에 있다. 2008년 초등학교 학생수용지표를 보면, 서울은 학급당 학생수가 32명인데 반해 경기도 시지역의 경우는 무려 39명이다. 경기도내 인구유입이 많아 학생수용지표 자체가 너무나 비현실적이다.

이것은 정확한 전수조사 실패로 학생수용계획을 제대로 못 세운 교육당국에도 문제가 있고, 근본적으로는 그동안 교육당국과 지자체가 학교용지 매입비용 분담금을 놓고 장기간 갈등만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부작용이다. 학교설립문제가 매듭지어지지 않은 채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고 있는 신도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한다.

2기 신도시로서 가장 처음 입주를 시작한 동탄 신도시내 학생수용이 얼마나 비현실적으로 이뤄지고 있는가. 동탄 신도시에는 학급당 학생수가 40명이 넘는 초과밀 초등학교가 3개나 있다.

이로 인해 입주가 거의 완료된 초등학교는 학급당 학생수가 초과밀로 운영되고 있으며, 입주가 완료되면 초등학교 졸업생 중 20%가 넘는 학생들이 갈 중학교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더구나 화성 교육청은 현재 입주율과 입주시기가 불투명한 단지들 때문에 학교 신설을 보류한다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하고 있다.

학생들이 이사 오면 몇 명인지 세어보고 학교를 짓겠다는 게 말이 되는가. 학교를 지어놔야 학부모들이 마음 놓고 입주를 할 것 아닌가. 현재 입주율이 60%인데 2009년 9월에는 90%가 입주할 예정이다. 학교 신설에는 최소 3년이 걸리는데 지금 시작해도 늦은 것 아닌가.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택지 개발단계에서 정확한 학생수용계획에 실패한 교육당국이 이제 와서는 또 예산이 없다느니 볼멘소리만 하면서 과대과밀학급을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동탄신도시 외 제 2기 신도시들이 분양을 시작할 테고 정부 방침에 따라 대규모 택지개발지역들이 더욱 늘어날 예정이다. 정확한 학생수용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외부 전문 인력을 써서라도 사전 전수조사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 학교용지분담금 문제도 정부가 나서서 해결방안을 하루 속히 찾아야 한다. ‘공교육 망치는 신도시’란 오명을 쓰면 안 된다.

-자살 예방 및 인터넷 윤리 교육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한 걸로 알고 있다.
▲잇따른 유명 연예인의 자살로 우리 사회가 큰 충격에 빠져 있다. 교육 당국은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나라 자살 사망률은 OECD 국가 중 1위이며, 특히 20대?10대의 자살 사망률 1, 2위로 나타나고 있다. 교과부의 자료에도 지난해 학생 자살이 142건으로 5년 전에 비해 42%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지난해부터 ‘학생정신건강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결과 정밀검진이 필요한 학생 수는 4918명으로 15.8%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밀검진을 받지 않은 학생이 65%가 넘는데, 이는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부족 탓도 있지만, 50만원에 달하는 높은 검진 비용 때문이기도 하다. 학생 정신건강 관리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관계 부처와 협의해 이 비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학생들의 비뚤어진 인터넷 문화입니다. 이번 자살 사건도 인터넷의 악성 루머와 큰 연관이 있다고 한다.

2005년 정통부에 따르면, 주요 포털사이트의 사이버폭력 게시물에 대한 삭제 건수에서 초등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절반에 이른다고 한다. 중학생들이 올린 게시물의 삭제 건수까지 합하면 전체의 60%에 이른다. 학생들에 대한 인터넷 윤리 교육이 시급하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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