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지급능력 비율목표치 3년만에 41%에서 100% 미만으로 조정 ""키코 손실규모도 올해초부터 이미 1조6493억원""

정부의 외환보유액 위험관리에 대해 한나라당 이혜훈(서울 서초구 갑)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다.

7일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대외지급능력을 나타내는 기준인 유동부채/외환보유액 비율을 2005년 41.2%에서 2008년 100% 미만으로 목표설정을 변경한 것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이 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 안정수준, 100~200%는 경계수준, 200% 초과인 경우 위험수준으로 분류하고 그 산출근거로 ‘IMF 국제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이는 단기외채의 비중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IMF외환위기 사태를 겪은 지 10년밖에 되지 않은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외환보유고와 외채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IMF의 외채 건전성 지표는 매우 보수적인 기준으로서 100%를 넘더라도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경제성장과 해외개방의 진전에 따라 기업·금융회사의 해외경제활동의 확대됐고 이에 따른 채무 증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경상수지가 유가하락으로 인해 흑자 전환되면 충분히 외환보유액을 채워넣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이는 정부만의 낙관론”이라며 “지금까지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인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은 안정되지 않았으며 ‘환율상승→시장개입→외환보유고 감소→환율상승’의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인 선언을 외국 환투기세력들은 환차익 실현의 호기로 보고 투매에 나설 경우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의원은 “키코(KIKO)에 의한 피해규모가 이미 지난 1월부터 1조6493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그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실현손실 6493억원, 평가손실 1조509억원으로 집계됐으며 ▲대기업 46개사 4097억원, 중소기업 71개사 1조2846억원으로 중소기업이 전체의 78.5%를 차지했다.

실현손실 중 외환, 씨티, SC제일은행 등 외국계 은행에 대한 실현 손실은 3726억원으로 전체의 57.9%를 차지했으며 이중 국내은행 9개사는 40.1%를 차지했다.

고록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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