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관계자가 평가위원 활동 공정성 해쳐 “축산분뇨처리업체 관계자가 평가위원 활동하고 있는데, 처리시설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느냐.”
국회 김성수 의원(한나라당, 양주-동두천시·사진)은 6일 축산분뇨시설의 가동여부에 대해 “업체 관계자가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공정성을 헤치고 있다”며 이같이 우려했다.

김성수 의원은 또 “농림수산식품부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축산분뇨시설의 일제 점검을 해서 가동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1년도부터 개별 축산농가의 축산분뇨시설에 대해 보조 또는 융자지원을 한 금액이 1조3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농림수산식품부는 98.7%가 정상 가동되고 있다고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현재 고장으로 가동되지 않는 곳이 많다는 것.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전혀 기술력이 없는 중소업체가 시공을 해서 6개월정도 사용하다 고철화 되어 있는 곳이 허다해서 현재 50%밖에 가동되고 있지 못할뿐만 아니라, 가동여부를 점검하는 경우에도 합법적인 방류수 수질 기준에 맞는지를 정상가동율이라고 보아야하는데 정확한 가동율 기준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지난 2006년도부터 가축분뇨처리시설 시스템 평가제도를 도입해서 합격한 업체만 시공토록 하고 있는데, 2006년, 2007년 축산폐수처리업체 D업체의 Y, C씨가 평가위원으로 참여했고, 2008년에도 C씨가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는데, 결국 D업체가 시공업체로 선정되는 등 공정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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