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그린벨트 653.8㎢나 풀은 탓 수도권 주민 식수원 오염 무방비 상태
유해물질등 검출… 취수원다변화 시급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진섭(경기 광주·사진) 의원은 6일 “23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이 지표수로 오염원에 취약한 상태로 수도권 취수원 다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날 환경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취수원에서 미규제유해물질 및 항생제등 의약품이 검출되는 등 취수원오염에 무방비”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팔당댐에서 취수되는 수량은 일일 325만톤, 하수량은 58만6000톤, 28만6000톤은 BOD로 부유물질만 처리한 뒤 방류되고 있다는 것.

정 의원은 “지자체관리 3472톤은 정부 예산 없어 방치되고 있으며, 일부 개인오수처리시설들의 25%는 무단방류가 이뤄지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히 “환경부는 비점오염원이 수질오염원인의 5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확실한 대책 없다”고 비판했다.

또 정 의원은 “지난 6년내 산림 및 농지가 1159.6㎢나 사라져 버렸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지난6년내 시가화와 나대지는 분당면적의 38.7배가 증가(758.9㎢)한 반면, 산림 및 농지는 분당면적(19.6㎢)의 59배 훼손(1159.6㎢)됐다”며 “지난 5년간 653.8㎢(총면적의 13%)의 그린벨트해제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의 토지피복지도를 바탕으로 분석 가능한 범위인 6년 이내의 국토의 변화모습을 검토한 결과 시가화 및 나대지화된 곳이 분당면적의 38.7배나 증가했고 이와 반대로 농지 및 산림은 분당면적의 59배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자연환경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며 “과거 환경정책의 평가와 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대기질의 악화와 관련, “미세먼지는 서울은 조금의 변화가 있으나 인천, 경기는 오히려 나빠졌다. 특히 서울은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경유자동차 대책을 2005년 수립한 후 더 나빠졌으며, 아황산가스와 이산화질소는 거의 변동이 없다”고 지적했다.

수질문제에 대해서도 정 의원은 “지난해 수질목표 달성기준을 달리(고시개정)하기까지 목표 달성률은 한강 42.2%, 낙동강 34%, 금강 31%, 영산·섬진강 31.8%로 매년 2조3000억원 이상을 4대강에 쏟아 부으면서도 수질개선은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공염불과 허황된 정책에서 벗어나 실현가능하고 올바른 통계와 정보를 바탕으로 공격적인 환경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먼저 정책 목표의 설정·효과 분석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유해대기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 파악을 위한 유해대기물질 인벤토리를 단계적으로 구축토록 하고 기존의 허가, 입지 제한 제도를 보완하여 미국과 같은 시설관리기준이 제도화될 수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특정유해물질, 휘발성유기화합물, 악취 등의 관리대상 물질을 보면 9개종이 중복되어 관리되고 있다”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각 물질별 관리 목표를 명확히 구분하는 등 법률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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