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부 산하 위원회 경비 ‘천차만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0-06 19: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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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의원 기준 제각각… 연봉 1억이상인 곳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일부 위원회가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에게 집행된 경비와 관련, 천차만별 일관성이 없이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문광부 산하 9개의 위원회로부터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지급되는 경비 일체의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컴퓨터프로그램위원회의 경우 장ㆍ차관 평균 연봉인 1억1700만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상근 위원은 타 위원회와 비슷한 수준인 300만원 정도의 직무수행경비를 지급받아 대조를 이뤘다.

또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성과급을 통해 부족한 연봉을 메우고 있었으며 이들 위원회의 기관장 업무추진비 역시 위원회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근 위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회의비는 통상 10만~20만원 사이로 지급되고 있었으며 이와는 별도로 직무수행경비가 120만~1080만원까지 지급돼 왔다.

회의비의 경우는 회의 개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급되는 회의비가 누적됐으며 게임물등급위원회는 한달에 8회, 위원 1인당 총 960만원의 회의비가 지급됐다.

한선교 의원은 “상근 위원장의 경우나 위원의 경우 모두 위원회간 격차가 매우 크다. 회의비 이외 직무수행경비를 비상근 위원들에게 또 추가로 지급하는 것 또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러한 조그마한 경비부터 절약해야 경상경비 절감을 주장하는 정부가 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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