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권영진·김선동의원 비판 “공무원 100% 반해 교사 20%만 차등지급
사실상 경력위주로 균등 배분 개선 필요”



“교원 성과금은 무늬만 성과금이고 사실은 경력위주의 균등 배분금이다.”

권영진 의원(한나라당, 서울노원을)과 김선동 의원(한나라당, 서울도봉을)은 6일 교원 성과금제도가 100% 차등 지급되는 일반 공무원들과 달리 교사들에게 80%는 균등배분, 20%만 차등배분(‘07년 기준)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공무원들의 성과중심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시작한 성과상여금제도가 교원들에게만은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경력위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과 김 의원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해(2008년 지급예정액 포함)까지의 성과상여금은 총 3조3500억원 정도인데, 이 중 2조6700억원은 성과급 취지에 전혀 맞지 않게 1/n씩 균등배분된 것으로 파악됐다.

차등배분된 나머지 6800여억원 역시 25년차 경력 이상 교원들의 경우, 50% 이상 최고 등급을 부여받아 지급받은 반면, 5년차 미만은 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두 의원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난 2006년에 제도개선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경력위주 차등지급 관행 배제’라는 내용의 새로운 지침을 2007년에 시도교육청에게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교원 성과급 지급 역시 경력위주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나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영진 의원은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평가에서 절반은 개인별 평가를, 나머지 절반은 학교평가를 반영하든지, 아니면 현재 논의 중인 교원평가제 도입이 확정되면 이 제도와 성과상여금 제도를 연계하든지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선동 의원은 “성과금제도가 원래의 취지대로 안착되지 않으면 교원 성과급 제도를 없애고, 신규교원 확충이나 학교신설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