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의원“420만→720만원 인상, 수혜범위도 확대해야” 권영진 의원(한나라당, 서울노원을)은 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장학제도가 시작부터 잘못 설계돼 대학생 등록금대출자들을 신용불량자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권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08년도 등록금 상환 중 대출자의 소득분위별 연체현황은 저소득층인 기초생활수급자(7.3%)와 소득5분위 이하 대학생의 연체율(6% 육박)이 평균연체율(4.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권 의원은 “지난해 말 대비 올해 8월말 대출자 수는 약 30% 증가된 반면, 신용유의자 등록수(신용불량자)는 2배로 늘었는데, 대출자 증가대비 신용불자 증가율은 3배가 넘는다”며, “이는 저소득층의 연체율 증가가 신용유의자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권의원은 “사립대 평균등록금이 740만원 수준인데, 국가 무상장학금 지급액은 국공립평균인 420만원에 지나지 않아, 사립대에 진학하는 저소득층에게는 무상장학제도가 아닌 또 다른 대출을 받아야만 하는 반쪽짜리 장학제도에 지나지 않고 있다”며 제대로 된 장학제도 지원대책을 요구했다. 또 권 의원은 “국가장학제도가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무상장학금액수를 420만원에서 사립대까지 포함한 평균등록금인 720만원선으로 인상하고, 차상위 계층까지 수혜범위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권 의원은 무상장학금 확대에 따른 예산증가(정부안대비 약 4700억원 추가소요)와 대통령 공약사항인 소득수준 5분위까지 학자금 대출이자 전액지원(‘09년 정부안 대비 336억원 추가소요)을 골자로 하는 개선내용을 제시했다.

이어 권 의원은 장관 직속의 TF를 구성해 교육재정 GDP대비 6% 확보를 위한 중장기 대책과 등록금 반값효과를 위한 대책, 그리고 대통령공약사항에 대한 이행대책 등을 추진하고, 종합국감전까지 진행사항을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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