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의원, 군내 좌익사범 검거 54건 불과 지난 잃어버린 10년간 우리군의 좌익사범 검거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우리 군내 안보의식에 해이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김동성 (서울 성동을.사진)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지난 15년간 국군 기무사령부가 군내 좌익활동자 검거한 현황’ 자료에 의하면 1993년부터 1997년까지 5년간의 좌익사범 검거현황은 199명인데 반해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지난 10년 정권에서 검거한 좌익사범 검거현황은 54건에 불과 했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국군기무사령부의 대공인력이 지난 10년전 560여명 수준에서 현재 370여명 수준으로 감소되었으며, 수사 관련 3개과 중 ‘좌익수사과’를 폐지한 것이 원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최근 여간첩사건 등에서 보듯이 우리군의 간성인 장교마저도 흔들리고 있다”며 “특히 지난 정부의 미약한 대북안보의식은 젊은 층의 안보의식의 해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04년 육군사관학교 신입생에 대한 자체 조사에는 미국이 우리의 주적이라는 의견이 34%로 나타났으며, 2005년 국가정보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병사들이 북한을 주적이 아닌 동반자로 60%가 인식하고 있고, 게다가 2007년에 국방부가 실시한 입대장병 의식조사에서도 약 67%가 북한은 동반자로, 미국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김동성 의원은 “지난 두 정부의 미온적인 안보의식과 햇볕정책으로 인해 지난 10년간 우리의 대공능력 및 안보의식이 많이 실종되었다”다며 “새로운 이명박 정부가 이를 바로잡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국방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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