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기금화’ 추진 앞장 18대 국회에서활발한 활동으로 주목받는 한나라당 이혜훈(서울 서초을) 의원을 <시민일보>가 5일 만났다.

이의원은 관세청이 지난 2일 제출한 ‘최근 3년간 중국산 유분 및 초콜릿 수입 현황’에서 2006년부터 올 8월까지 중국산 ‘조제분유 및 가공품(이하 조제분유)’이 모두 115t 수입됐다는 사실을 밝혀냈는가하면, 개인정보보호법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특히 그는 최근 여성의원을 대표해 ‘제6회 아시아 여성 의원 및 장관 회의’에 단장 자격으로 참석하고 돌아오는 등 가장 앞서가는 여성의원으로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경제통’으로 통하는 이혜훈 의원은 건강보험 기금화 추진의 선두에 나서기도 했다.


-‘제6회 아시아 여성 의원 및 장관 회의’에 한국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다.
▲ 여성의원 총회, UN이 2015년까지 달성해야 할 목표, 여성, 보건에 관련 전 세계가 합의를 했다.
중국은 원차일드 정책으로 애를 하나밖에 못 낳는다. 여아일 경우 낙태를 많이 한다. 이런 문제들을 비롯해 가정폭력과 여성에 관련된 각종 문제들을 다루는 회의였다.


-우리 대표단들이 특별하게 한 일은 무엇인가.
▲ 우리나라의 여성관련 정책에 대한 경험을 들려주었더니 호응이 높았다. 성매매 특별법 통과, 호주제 폐지, 여성이 정치 진출을 위한 쿼터제 정착에 따른 긍정적 효과 등 우리나라의 사례를 소개했다. 박수를 받는 경우도 있었고 '아이디어'라며 벤치마킹 하겠다는 반응도 있었다. 보람있고 유익한 활동이었다.


-공선법으로 인해 네티즌들의 자유로운 글쓰기가 제한당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이 의원께서는 공선법을 개정을 검토할 의향이 있는가.
▲ 지금처럼 인터넷에서 활발하게 정보가 나눠지는 문화가 생기기 전에 만들어진 선거법은 시대의 흐름에 맞게 손질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문제 제기들이 객관적으로 사실이라면 공직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실에 맞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


-원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국가가 돈 안 드는 운동을 하기 위해 이를 만들었는데, 검찰은 오히려 그렇게 했다고 해서 기소가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검찰이) 자유롭게 의견을 게재 했다고만 해서 문제를 삼지는 않을 것이다. 공정성을 해쳤기 때문에 검찰이 이런 주장을 제기하는 게 아닐까. 허위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이 없는 한은 자유로운 의견이 나눠졌으면 한다.


-초선 때부터 한나라당의 경제통으로 맹활약을 하신 바 있다. 재선의원으로서 이후 활동이 기대가 되는데 최근 미국발 금융 위기등 경기 국면에 대한 견해는?
▲ 지금 사실 많이 어렵다. 굉장히 죄송하지만, 이 어려움이 곧 끝난다고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건 사실이다.
몇 개월 안에 경제가 좋아 질 거라곤 생각 안한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잘해야 할 것이다. 미국 구제금융이 통과가 됐다고 하지만 7000만불 가지고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본다. 언발에 오줌누기다. 많이 부족할 것이다. 도산이 유럽으로 옮겨졌다. 유럽들도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글로벌 시대에는 도미노처럼 퍼져갈 수 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 경제정책을 하는 당국이 세심해야 하고 신중해야 한다. 신중하지 못한 언행들이 가끔 있어서 우려된다. 환율문제는 좀 더 조심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소비자 스스로의 관리기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자기 여력 안에서 소비 조절을 해야한다. 경제가 나빠질 것을 잘 모르고 예전처럼 씀씀이를 제대로 관리 안하면 사채에 노출될 수도 있다. 중소기업이 도산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굉장히 정부가 조심해야 한다.


-학부모의 입장에서 뉴라이트가 주장하는 교과서 편향성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동안 교과서를 보면 편향된 부분들이 있었고 일선 교육현장에서 이념적 편향성을 가지고 가르친 선생들이 있었다. 교육은 사실만을 가르쳤으면 좋겠다. 이념적인 생각이야 선생마다 다를 수 있다. 문제는 객관적인 사실 위주의 수업이 아니라 개인적 견해에 따른 평가를 전달하려는 시도 때문에 문제라고 본다. 역사적 사실도 어떤 부분은 가르치고 어떤 부분은 가르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중립적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뉴라이트가 옳다고도 보지 않는다.
공감대를 형성하는 더 많은 논의가 있었으면 한다.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된다.


-뉴타운 추가 지정을 놓고 서울시와 국토부의 갈등이 있고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 때문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이견 때문에 어수선하다. 어떻게 보는가.
▲수도권 규제완화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비화되고 있다. 세계 경제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끼리 싸우는 듯하다.
패를 나누어 싸울 일이 아니다. 수도권 규제를 풀어줘야 하고 같이 살아 맺은 과실의 열매를 나누면 되지 이건 과실을 외국으로 쫓아버리는 것이다.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느냐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마치 밥그릇 싸움 하듯 정치적 입장만 가지고 서로 자기 주장을 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의원은 18대 국회 1호 법안 주인공이다. 바로 논란이 일고 있는 종부세와 관련된 법안이어서 구설도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저나 제 남편은 종부세 대상자가 아니다. 무주택자이다. 종부세하고는 상관없다. 종부세 법안을 낸 이유는 지역구의 민원이기 때문이다. 80%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잔다고 한다. 국회의원은 지역구의 80%이상이 내놓는 민원이라면 응당 발 벗고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다. 현행 종부세에 사실 문제가 많다는 건 국민 거의가 동의하는 사실이다. 단지 집 하나를 가지고 있을 뿐, 투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도 엄청난 세금을 물린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투기하고 관련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무는 것은 옳지 않다.


-이의원이 재출한 법안 중심내용은 무엇인가?
▲투기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대폭 감면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법원에서 위헌 판결했고 아직 헌재는 확정이 되지 않았다. 집을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을 경우 별산을 해야 하는 건지 합산을 해야 하는 건지와 관련 법원에서 합산 과세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이미 났다. 합의 법원에서 위헌 판결이 났으면 법을 교체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이 마땅히 할 일이다. 합산에서 별산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건강보험 기금화'를 재추진한다고 들었는데.
▲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말경 건강보험 기금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생각이다.
이번에 발의할 개정안은 지난 17대 국회 당시 마련했던 법안을 일부 보완한 것이다. 지금은 당내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관련 정부 부처의 반발로 무산됐을 뿐 당내에는 건강보험 기금화에 공감하는 의원들은 많았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과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제 재선 의원이다. 초선의원과 다른 각오가 있다면.
▲ 초선일 때 나름 고생하고 열심히 했는데, 이제 재선이기 때문에 노하우가 쌓였다. 이 노하우를 가지고 초선 때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이루고 싶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