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하남시장 참여정부 때 ‘반대’ 입장 불구
한나라의원들 당시 ‘지지’→현재 ‘폐지’로 선회



정부와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이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게 일고 있다.

특히 종부세 제정을 위한 논의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황식(사진) 하남시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눈총을 받고 있다.

지난 2003년 10월22일 국회의원이었던 김황식 하남시장은 제234회 재경위 10차 회의에 참석해 당시 국세청장을 상대로 “부동산 투기우려 때문에 개인주택도 6억 이상이 되면 중과세한다는 방침은 가당치 않다”며 “부작용 없이 시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었었다.

그는 또 “행정적으로 과세는 가능하겠지만,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킨다는 우려는 안하느냐”고 지적했었다.

이어 그는 “부의 축적은 자본주의의 기본적 선의이고 10년, 20년 살던 주택이 6억, 7억, 8억이 되었다고 중과세한다는 것은 자본주의 사상에도 배치된다”면서 “부동산투기를 막자는 중과세라면 부동산 투기가 아닌 가치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줘야 한다”고 거듭 의문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2005년 7월14일, ‘민생살리기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하면서 ‘1가구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양도세 누진세율 강화’를 주장했었다.

이어 7월20일에는 부동산대책특위가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세대별 과세’를 위한 법개정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사실상 참여정부의 종부세 과세 방안을 ‘지지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입장을 180도 선회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이에 대해 김황식 시장은 1일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선거를 의식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소신을 밝히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종부세가 징벌적 과세인 만큼 폐지돼야한다는 입장은 지금도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황식 하남 시장은 화장장 지역 유치와 관련, 김문수 경기도지사와의 담판을 통해 보상차원의 교부금을 따내는 뚝심을 보이는 등 소신 있는 행보로 주목 받은 바 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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