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나라 비난 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와 한나라당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침에 대해 상위 1% 특권층만을 위한 감세라고 비난하며 종부세 완화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대표는 “상위 1% 국민이 부담하는 종부세를 삭감하고 전 국민이 부담하는 재산세를 올리겠다고 하자 우리나라가 들끓고 있다”며 “이것은 분명히 우리 세제의 후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방을 위해 모두 쓰고 있는 이 종부세를 없애겠다면 지원을 받아온 지방시군은 어떡하란 말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지방시군 지원문제가 제기되니까 재산세를 올려서 충당하겠다더니 또 문제점이 제기되니까 그게 아니라고 다시 부인하는 등 그야말로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태”라고 거듭 비난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1% 부유층을 위해 종부세를 폐지하고 99%인 서민과 중산층에게 재산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며 “1% 특권층을 대변하는 이명박 정부가 공평과세와 보유세의 정상화를 위해 도입된 부동산시장 안정의 중추적 정책인 종부세를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껍데기만 남기려 하고 있다”고 정부 비판에 가세했다.

/전용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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