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원희룡 남경필, 종부세 개편에 부정적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세제 개편안에 대해 한나라당 내에서도 반발 기류가 확산됨에 따라 당 지도부가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특히 김성식 의원은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과 관련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이 당론으로 되는 일은 일단 제동이 걸렸고,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시사자키 고성국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오늘 한나라당 의총에서는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와대가 정부의 개편안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종부세 개편안은 그대로는 어렵다""고 거듭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정부의 안은) 국민적 공감대 없이 종부세의 껍질만 남겨놓고 파격적으로 완화시킨 안""이라며 ""종부세 납부대상 중에 70% 정도는 2주택 이상 소유자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가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도 적어도 1주택을 소유한 고령자, 은퇴자에 대해서는 경감해줘야 한다""며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원희룡 의원 역시 종합부동산세 개편 논란과 관련, ""1가구 1주택자와 무소득 퇴직자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을 줘야 하지만, 1가구 다주택자나 투기수요자까지 혜택을 주는 데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원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종부세를 완화한다는 방향은 맞는데 그 대상을 어느 범위까지 완화해 줄 것이냐, 종부세를 매기는 기준을 어디로 할 것이냐가 문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주택경기가 침체돼 있기 때문에 종부세 완화가 당장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지만, 나중에 경기가 회복될 때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게 되면 다시 경제를 왜곡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경제를 살리려면 자원이 중소기업이나 주식시장으로 흘러가야지 주택에 대한 사재기 투기 수요로 흐르게 되면 결국 비생산적인, 생산적인 데서 정말 땀 흘리고 연구개발해서 기업가 정신으로 벌어들인 돈이 비생산적인 불로소득으로 흘러가는 것""이라며 ""이런 구조를 고쳐야만 진정으로 이명박 정부의 경제살리기와 경제개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과도한 세금 부과는 안 되겠지만 일정한 소득 재분배의 기능은 세금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며 ""이를 포기하겠다, 부자가 무슨 죄냐, 세금 못 내겠다, 하는 이런 접근은 곤란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남경필 의원은 역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종부세의 징벌적 성격 때문에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폐지하면서 재산세에 포함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한나라당이 부동산 정책과 조세 부분에 있어서 큰 틀의 철학이 있어야 하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향하는 조세 방향 부동산 정책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또 ""크게 보면 종부세가 없는 상황에서 보자면 보유세가 낮다는 평가가 많다""며 ""큰 틀에서 거래세는 낮추지만 보유세는 강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일반 서민들에게 부여하는 재산세는 내리는 것이 옳지 않지만 고가의 주택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누진해서 올리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침에 대한 반대론이 8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최근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방향으로 해야한다'는 응답이 66.4%,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17.3%로 나타났다.

반면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다고 세금을 더 내게 해서는 안된다'는 응답은 12.9%에 그쳤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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