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안홍준의원 “재정자립도 따라 예산배정 추진” 참여정부 시절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 정책을 인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예산을 구성하는 지방비가 6845억원에서 1조4313억원으로 2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이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입수한 ‘참여정부 시절 복지사업 지방이양정책에 관한 예산 현황’에 따르면 지방 이양 실시 이후 4년간 지자체의 부담이 53.7%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지방이양 복지사업 예산은 41.8% 증가(9316억원)했으며, 이 중 분권교부세는 23.2% 증가(1848억원)한 반면, 지방비는 52.1%나 증가해(468억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압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복지사업 증가분의 80.1%의 금액을 지자체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별 지방비 증가 비율을 살펴보면 경북이 62.9%로 제일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인천(61.1%), 경기(59.9%), 경남(59.7%)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16개 시도별 재정 자립도를 살펴보면, 서울이 85.7%로 최고 순위로 나타났으며, 이어 인천(71.2%), 경기(66.1%), 울산(63.3%), 대전(61.2%) 등의 순이었고, 전국 평균은 43.5%였다.

안 의원은 “지방비 증가율을 살펴볼 때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상관없이 지방비가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며 “이는 중앙정부의 복지예산에 대한 분권교부세 비율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데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지난 참여 정부에서 너무나 성급한 지방이양 정책을 펼쳤다”며 “재정자립도에 따라 분권교부세를 배분하는 방안 마련 없이 일괄적으로 예산을 배분해 지자체가 복지사업을 시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성급하게 지방이양된 복지사업 중 국가가 필수적으로 펼쳐야 하는 사업을 환원하고, 각 지자체별로 재정자립도에 따라 예산배정을 새로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력해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