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건보공단으로 일원화 유력 검토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징수 기관이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산재보험)이 각각 나눠 맡았던 보험금 징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당정간 최종 논의를 거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6일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아직 당정간 협의는 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정부내 조율이 끝났기 때문에 이 결과를 존중하자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제17대 국회에 4대 보험의 징수 업무를 맡을 별도 징수 기관을 국세청 산하에 두는 법안을 제출했으나 국회내 이견으로 폐기되자 2004년 부처간 협의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이 징수를 도맡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왔다.

당 핵심관계자는 “징수 기관을 통합하면 보험별로 따로 보험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국민 불편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행정비용 발생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면서 국민연금 납부 거부 운동이 확산되고 있어 4대 보험을 통합 징수할 경우 반발이 예상된다. 또 보험금을 개별 징수할 때와는 달리 통합하면 내야 할 금액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체납률만 높히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조만간 정부와 실무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문제점을 포함, 보험금 징수 기관 통합과 관련해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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