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 공무원노조 촉구 “국감때 자료 요구 의원 고발조치”



전국 16개 광역시·도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들은 22일 “국회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감을 폐지하고 본연의 국가정책 감사에만 전념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시 서소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자치·고유사무는 국감 대상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회는 분권과 자치시대를 역행하며,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차질을 초래하는 무분별한 국감자료 요구를 즉시 중단하고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제약하는 일이 없도록 현명하게 활동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정감사때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국회의원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국정감사에도 중앙부처를 통한 부당하게 자료를 요구하는 등의 행태가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은 물론 지역구 주민들에게 위법 부당한 의정활동 사례를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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