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부담 해소해야”… 목표가격 현실화도 촉구 한나라당 박재순 최고위원은 21일 농민 지원 대책과 관련, “2008년산 공공 비축량을 확대하고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목표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비료, 면세유 등 각종 농자재값이 폭등하면서 농업경영 비용이 크게 상승하고 있어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농가소득 전국 평균치가 호당 3230만원 정도 되는 데 반해 부채는 무려 2810만원에 이르고 있다”며 “식량 안보 및 농가 소득을 위해 금년도 공공비축량을 당초 계획량인 40만t에서 80만t으로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그는 또 “각종 농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생산비 상승을 고려해 현 목표 가격인 80㎏ 당 17만83원을 상향 조정하고, 고정직불금을 현행 7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며 “변동직불금 지급기준도 현행 85%에서 95%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그는 화학비료 가격 급상승 문제와 관련, “국제유가 폭등으로 인해 화학비료 가격이 급상승함에 따라 농가 부담이 가중하고 있는데, 정부가 발표한 고유가 민생종합대책은 농가 경영 안정에 크게 미흡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정부 보조지원액 확대로 화학비료 가격 인상에 따른 농가부담 경감 대책을 현실화해야 한다”며 “인상차액 전액을 지원토록 해 정부 부담을 현행 30%에서 60%로 늘려야 하고, 지난 2005년도 7월에 폐지된 화학비료 가격 차손 보전제를 부활하고 2006년도 가격 기준으로 인상분의 차액을 보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면세유 가격 상승에 따른 농민 지원 대책에 대해 “면세유 가격을 현행 1100원에서 600원대로 인하할 필요가 있고 공급량도 확대해야 한다”며 “농협의 면세유 취급 수수료 2%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배합사료 가격 폭등과 관련, “사료값 인상 차액 보전을 위해 5조원 규모의 배합사료 안정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배합사료 업체가 일정 비율로 출연해 기금을 조성하고 배합사료 값이 상승할 경우 인상액을 기금에서 보전해 농가의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용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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