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9.19 부동산 대책 도마 위 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를 풀어 서민 주택을 짓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9·19 부동산 대책이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어 향후 처리 방향이 주목된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녹색성장'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해 놓고, 전반적인 녹지 계획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개발 중심의 정책만 내놓고 있는 데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다.

정부의 정책에 따르면 도시 근교에서 추가로 공급하는 30만 가구를 위해 약 100㎢ 가량의 면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그린벨트 조정가능지 중 미해제물량, 한계농지, 산지·구릉지 등을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그린벨트를 추가로 해제할 수도 있다.

100㎢(약 3300만평)는 판교신도시(270만평) 15개 정도가 들어설 수 있는 규모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과 네티즌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홍성태 상지대 교수는 ""신도시를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가야지 수도권에 있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갔을 경우 불 보듯 빤하게 난개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개발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자연 보존이라는 전체적인 구도보다는 경제적인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므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그린벨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지역이 쓸모없고 훼손된 지역이라는 논리를 들고 있는 데 대한 문제제기도 만만찮다.

녹색연합은 ""이명박 정부가 올해 들어 추진한 상수원 주변의 공장입지 완화, 농지 및 산지, 골프장 등의 MB식 규제완화를 합리화하기 위해 녹지와 그린벨트를 쓸모없는 땅으로 그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연합 황상규 정책실장은 ""30년 동안 해왔던 그린벨트는 비교적 녹화가 잘 돼 있는 케이스인데 정부가 바뀌면서 개발 중심으로 가면 전체 국토의 균형발전이나 산림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녹지의 가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티즌들 역시 <시민일보>자유게시판 등을 통해 그린벨트 훼손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날 ‘푸른산’이라는 필명의 네티즌은 “그린벨트는 도시의 허파이며 난개발을 막는 일종의 띠”라면서 “서울과 경기의 미분양이 15만가구를 넘는데도 또 집을 짓겠다니 건설사 CEO 출신답게 그것밖에는 아는 것이 없는 MB가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청석골’은 “그린벨트가 아니었다면, 아마도 지금 숨쉬기조차 어려웠을 것”이라며 “질서를 잃은 생명은 죽게 마련이다. 그린벨트 반드시 지켜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강산’은 “뉴스에 주택보급율을 110% 정도를 목표로 한다고 한 것을 보고 경악했다”면서 “미주에서 수출시장은 갈수록 악화하며 불황에 요동을 치고 있는데 비록 내수가 중요하긴 하지만 저런 식이라면 경상수지며 재정이며 만성 적자를 벗을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하늘빛’은 “재개발,재건축등으로 기존 도심에서도 짜내면 충분할 것”이라며 “그린벨트를 풀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일지매’는 “우리 민족의 마지막 허파, 그린벨트를 파괴하면 100년 200년을 고쳐도 힘들게 된다”라며 “제발 숨 좀 쉬고 살게 해달라”고 꼬집었다.

한편 1971년 국토면적의 5.5%인 5397㎢가 그린벨트로 지정된 후 2001년부터 단계적으로 해제되기 시작해 현재는 전국적으로 3961㎢가 남아 있다.

이 가운데 경기도에는 1302㎢ 규모의 그린벨트가 있으며, 서울 주변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약 400~450㎢의 그린벨트가 형성돼 있다.

서울은 서초구 등 19개 자치구에 걸쳐 156㎢가 넘는 지역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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