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불필요 조직운영등 문제 여전… 불법·부당행위 엄중 조치” 감사원이 17일부터 서울메트로·SH공사 등 54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지방공기업 운영실태’ 감사에 착수한다.

감사원은 16일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 연계·확산시키기 위해 17일부터 내달 8일까지 15일간 54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 대상에는 서울메트로 등 전국 도시철도철공사 7곳, SH공사 등 도시개발공사 15곳, 김대중컨벤션센터 등 특수목적공사 16곳, (주)벡스코·청원레저(주) 등 제3섹터 출자법인 16곳이 포함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부실 지방공기업을 청산하고 설립목적과 다르거나 민간부문과 경합·중복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해 지방공기업의 공공성과 수익성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조직 및 인력에 대해서는 개별 공기업의 특성에 적합한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아울러 “각종 불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문책 등 엄중한 조치를 하고 우수 사례 발굴 및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자율성 및 책임성 확보에 힘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의 배경에 대해서는 “2004년 이후 ‘지방공기업 경영개선실태’ 등 2개 감사에서 총 151건, 5090억원의 방만 경영사례를 지적하고 32개 부실기업(지방공사 3곳, 제3섹터 29곳)의 청산 등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지방공사·공단은 2006년 97곳에서 올해 121곳으로 늘어났고, 민간부문과 경합·중복되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어 “불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운영하거나 복리후생비를 과다 지급하는 등의 문제가 여전히 고쳐지지 않아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지방공기업 경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공기업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설립 및 목적사업 분야(민간부문 경합·중복 여부 등) ▲감독체계·경영평가 분야(이사회 운영·외부공시 등) ▲조직·인력 분야(상위직 과다운용 여부·채용비리 등) ▲급여·복리후생비 등 예산집행 분야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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