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민생예산 지급등 합의처리 촉구 민주당은 16일 한나라당이 의결 정족수 부족 논란으로 강행처리에 실패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며 여당을 압박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무릇 국회일이든 다른 일이든 정도를 걸어야 한다”며 “법적효력을 갖지 못하게 된 예산안은 백지화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어 “한나라당의 날치기 안이 무효화된 만큼 원점에서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며 “그날(11일) 저녁에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과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합의하고 홍준표 원내대표가 동의한 초안을 중심으로 민주당이 평소 주장해온 대학등록금 이자예산 지원 및 노인틀니보험적용예산 등 실질적인 민생예산을 좀 더 지급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원 원내대표가 말한 ‘원점’에서 재처리하자는 것은 바로 합의정신을 기초로 해서 하자는 것”이라며 “다만 다시는 한전과 가스공사 같은 공기업에 국민의 혈세로 적자를 메워주는 것이 재발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삐뚤어진 것을 호도하기 위해서 또다시 강경으로 할 때에는 엄청난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을 인식해 주기 바란다”며 “이번 주 안으로 추경안을 매듭짓고 정기국회를 서로 협의 정신하에 출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국회 예결특위 민주당측 간사인 최인기 의원은 “지난번 합의 단계에 이르렀던 한전과 가스공사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감축하고, 영세서민 대학생, 다자녀 가구에 대한 건강보험, 농어촌의 경로당에 대한 연료비 지원을 비롯한 민생예산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의 합의를 완전히 제로베이스(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추경안에 한나라당이 합의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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