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반드시 내리려면 싼 택지 확보가 핵심적 관건” “종부세, 부유세적 성격… 정상세제아니다
당내서 제기된 인적쇄신 문제 동의 안해”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1일 시행 이후 끊임없는 논란을 빚어온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부유세적 성격”이라며 “정상적인 상황에서 운영할 수 있는 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임 의장은 이날 PBC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근본적으로 종부세를 도입한 것이 국민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서민들의 주거 문제를 종부세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세금으로 잡는 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수급이 안정이 되어야 가격이 안정이 되는 건데 지금 기본적으로 수도권의 경우엔 수급이 맞질 않는다.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런 점에서 아주 확실하고 시장에서도 신뢰할 만한 공급대책을 마련해야 수요를 추가로 해 드릴 수 있는 여러 세제에 대한 보완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임 의장은 “정부쪽에선 이번에 추경이 안 되면 전기, 가스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던데 한나라당에서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느냐”는 질문에 “만약에 정부가 부담하는 부분을 지원해주지 않게 되면 결국 소비자에게 국민들에게 이 부담이 더 크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제유가가 거의 두 배나 올랐는데 가격을 유가하고 가스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는데 국내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덧붙였다.

임 의장은 김정일 위원장 건강상태를 현재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시느냐는 질문에 “지금 면밀히 정보수집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파악된 내용은 언어에는 장애가 없다. 움직일 수도 있다. 그래서 북한 내부에 대한 영향력은 그대로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최근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인적 쇄신 문제와 관련, “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서 이게 꼭 내각개편만이 필수적인 방법이냐, 꼭 좋은 방법이냐 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임 의장은 “지금 이 정부에서 여러 조율과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정책이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는 형태는 그 나름대로의 문제를 불러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한승수 총리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초기에 일부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극복해 나가고 이제 좀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해 가는 단계”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특히 임 의장은 “이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도심 재개발과 재건축 필요성을 강조를 했는데, 한나라당에선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전 정권에서 택지를 쉽게 확보할 수 있으니까 대부분 수도권 주변에 신도시를 개발하는 형태로 주택공급을 늘려왔다. 그래서 그 방법보다는 도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택지를 확보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라며 “도심지가 많이 낙후돼 있어서 그 지역을 새롭게 좀 변모시키는 정책으로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 강남권 쪽의 그런 재개발 관련 규제완화 또는 활성화 하는 부분도 검토가 좀 더 적극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장기적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을 계속해서 규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그린벨트 일부 해제 필요성을 언급 한 것과 관련, “국민들이 가장 고통을 많이 겪고 있는 주택문제가 어떠한 경우에도 가격이 더 이상 올라서는 안 된다, 집값은 반드시 이제 내려야 된다 하는 그 소신”이라며 “그래서 그게 가능하려면 결국 싼 택지를 얼마만큼 확보하느냐가 핵심적인 관건이다. 그런 점에서 그린벨트를 택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있다. 아마 그 점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하셨다고 생각한다”고 긍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임 의장은 추경예산안 처리에 대한 민주당의 반발에 대해 “추경은 정말 예외적인 고유가 때문에 발생한 여러 가지 물가상승 부담을 덜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서민생활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목표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 민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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