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치도 않은 적자에 세금 퍼주기는 반시장·탈법적” 민생안정예산 규모, 전체 11%에 불과
국가재정법상 ‘추경제한’ 원칙 어긋나


민주당은 11일 추경예산안 편성문제와 관련,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손실보전 문제에 대해 절대 불가 방침을 재확인하며 정부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당은 국가재정법을 기준으로 하는 적법성의 원칙을 갖고 서민 중산층을 위한 민생대책 위주의 예산편성을 주장해왔지만 한나라당이 불법추경, 민생과 거리가 먼 경기부양용 추경을 고집하고 있어 합의되지 않고 있다”며 “역대 추경안은 여야합의로 처리돼왔다. 민주당의 주장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병석 정책위의장도 “내년에 한전이 이익을 내면 한전이익 환수법을 만들 것이냐. 발생하지도 않은 금년 적자를 예상해서 세금으로 메운다는데 과연 동의할 수 있느냐”며 “공기업의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한 사례가 한 번도 없다. 한전과 가스공사에 관한 세금 퍼주기는 반시장적, 탈법적이고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결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은 “공기업이 이익이 나면 보너스잔치하고, 적자 나면 정부재정으로 메워달라는 것은 땅 짚고 헤엄치기”라며 “이런 기업에서 어떻게 경역혁신과 원가절감을 기대할 수 있나. 공기업을 신이 내린 기업으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인기 예결특위 간사는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예결위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표결처리 강행의지를 밝힌 데 대해 “실적을 부풀려 보너스 잔치를 하는 한전과 비축유를 팔아 복지기금을 사용하는 석유공사에 보조금을 주기 위한 추경을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국민혈세를 펑펑 쓰는 한나라당이라는 비판을 국민으로부터 면할 길이 없을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최 의원은 이번 추경안에 대해 “국가재정법상 추경제한의 원칙에 맞지 않고 민생안정예산의 규모는 전체의 11%에 불과한 5700억뿐”이라며 “전체의 절반은 한전,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업진흥공사에 국고보조 출연하는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계속해서 이익을 내왔던 공기업에 대해 일시적으로 6개월 동안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서 국고로 보전해준다면 철도공사, 도로공사, 사설학원의 학원비 인상 등 모든 것에 대해 국고보전을 해줄 것이냐”며 “도덕적 해이를 촉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과감히 삭감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내놓은 ▲한전, 가스공사 지원 1조2550억 ▲해외유전, 광물개발 1조1000억원 등 총 2조3550억의 추경안에 대해 ▲대학등록금 등 교육지원 1조334억 ▲보육, 노인복지 7680억 ▲비료값 등 농어민지원 669억 등 총 2조3426억의 민생안정 추경안을 제시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구조조정을 완성한 후 정확한 손익계산을 해보고 필요하다면 기왕 발생한 이익에서 보전하고 추후 발생한 이익으로 유가손실을 보전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차액도 하는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한나라당과 소위에서 합의하지 못하면 민주당은 추경안에 찬성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우제창 의원은 “사실 (추경을 제한한)국가재정법 89조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이한구 위원장이고 한나라당 권경석, 김광림 의원 모두 예산에 밝으신 분이기 때문에 정부의 공기업 보조에 상당한 거리낌이 있다”며 “청와대와 홍 원내대표가 정치적으로 찍어 눌러 표결처리 등 강행적으로 처리한다면 대단히 불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공공요금 동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부내에서 기관들에게 나중에 보조해주겠다는 약속이 있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렇게 이야기했고 한전공사 사장도 그런 제의를 받아 약속을 했다”며 “어떻게 돈을 쥐고 있는 국회의 동의도 없이 정부가 약속하나.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고록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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