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사회적강자, 여론독과점 불보듯” 나경원 “일자리창출등 긍정적 측면 있어”


여당이 신문방송겸영 허용 등 언론관계법 개정 추진 의사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는 반면 야당은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개진하는 등 여야 간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과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11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동시 출연해 신문방송겸영 허용 문제를 놓고 찬반 토론을 벌이며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전병헌 의원은 신문방송 겸영에 대해 “여론 형성과 유통의 기능을 사회적 강자에게 독점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여론 형성 기능에 상당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신문들은 현행법상으로도 위성방송이나 DMB, SO나 PP와 같은 이른바 뉴미디어 부분에 있어서는 겸영을 사실상 허용을 하고 있다”며 “이런 체계가 있는데 사회적 합의 없이 서둘러 밀어붙인다는 저의 자체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신문방송 겸영 허용에 따른 매체의 출현으로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며 “방송시장의 대외적 개방 압력에도 대비할 수 있다”고 긍정적 측면을 강조했다.

나 의원은 “여론의 독과점 부분의 폐해에 대해서도 당연히 경계해야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신문 보다는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고 영향을 받지 않느냐”며 “독과점이 안되는 한, 신문이 방송을 겸영하는 것을 굳이 막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신문과 방송을 겸영하면 독과점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게 사실”이라며 “선진국도 여론의 독과점을 법률적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새 정부가 들어서자 마자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 있는 착상”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나 의원은 “영국이나 프랑스의 경우도 어떤 한계를 두었을 뿐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데는 없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용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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