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강남권 등 그린벨트 해제 사실상 동의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1일 시행 이후 끊임없는 논란을 빚어온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기본적으로 부유세적 성격""이라며 ""정상적인 상황에서 운영할 수 있는 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임 의장은 이날 PBC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서민들의 주거 문제를 종부세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을 세금으로 잡는 건 불가능하다”며 “(부동산 시장이)수급 안정이 되어야 가격이 안정이 되는 건데 지금 수도권의 경우엔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장은 추경이 안 되면 전기, 가스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정부측 입장에 한나라당이 동의하느냐는 사회자 질의에 대해 “만약에 정부가 부담하는 부분을 지원해주지 않게 되면 결국 소비자에게 국민들에게 이 부담이 더 크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국제유가와 가스가격이 거의 두 배나 올랐는데 국내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김정일 위원장 건강상태 관련 질문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파악된 내용은 언어에는 장애가 없다.

움직일 수도 있다.

그래서 북한 내부에 대한 영향력은 그대로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최근 홍준표 원내대표가 제기한 인적 쇄신 문제와 관련, “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서 이게 꼭 내각개편만이 필수적인 방법이냐, 꼭 좋은 방법이냐 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임 의장은 “정부 정책은 여러 조율과 검토를 거쳐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 중 장수를 바꾸는 형태는 문제를 불러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승수 총리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평가를 묻자 “초기에 일부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극복해 나가고 이제 좀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해 가는 단계”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특히 임의장은 이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도심 재개발과 재건축 필요성을 강조한 것과 관련, 당 입장을 묻는 질문에 “수도권 주변 신도시 개발 형태로 주택공급을 늘려온 전 정권과 다르게 이번에는 도심지역에서 (주택 공급 가능한) 택지를 확보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라며 “낙후된 도심지역을 새롭게 변모시키는 정책으로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남권 재개발과 관련 규제완화나 활성화가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보느냐고 묻자 “장기적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을 계속 해서 규제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특히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그린벨트 일부 해제 필요성을 언급 한 것과 관련, “국민들이 가장 고통을 많이 겪고 있는 주택문제가 어떠한 경우에도 가격이 더 이상 올라서는 안 되고 이제 반드시 내려야 한다는 (대통령의) 소신”이라며 “싼 택지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린벨트 택지 활용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하는 의견을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한다”고 긍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임 의장은 추경예산안 처리에 대한 민주당 반발에 대해 “추경은 정말 예외적인 고유가 때문에 발생한 여러 가지 물가상승 부담을 덜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서민생활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목표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 민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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