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기料등 인상 불가피… 고스란히 서민 부담될것”
野 “세금으로 손실분 지원 안된다… 자구책 마련해야”



“송·배전 설비를 뜯어내어 팔아서 손실액을 충당하라는 말이냐. 늘어나는 국민 고통에 대한 책임은 야당 몫이다”(한나라당)

“전력공사와 가스공사의 경우 외국인과 내국인이 주식을 소유한 상장기업인 데 세금으로 손실분을 지원하는 게 말이 되느냐. 두 공사가 거둔 이익잉여금과 당기 순이익으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민주당)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9일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안 가운데 한국 전력공사와 한국 가스공사에 대한 보조금 지원 여부를 놓고 이처럼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한나라당은 추경을 통한 보전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져 서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야당의 추경안 수용을 촉구한 반면, 민주당은 전력공사와 가스공사의 경우 외국인과 내국인이 주식을 소유한 상장기업이기 때문에 세금으로 손실분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다, 두 공사가 거둔 이익잉여금과 당기 순이익으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에서 “지금 민주당은 금번 추경에 한국 전력과 한국 가스공사에 대한 상반기 손실 보전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어 추경안 전체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만약 세제 잉여금을 추경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전기는 2.75%, 가스는 3.4% 인상 요인이 생기고 이것은 고스란히 서민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서민 정당이라고 표방하면서도 서민에게 혜택이 가는 추경 처리는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며 “추경안이 11일 처리되려면 10일 오전까지는 완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11일은 국회 개원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약속한 날짜”라며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민주당이 처리를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리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추경안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임 의장은 “유가가 많이 올라서 전기나 가스요금을 많이 올려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서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없어 정부에서 가격을 통제하다 보니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며 “추경예산으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아주 큰 폭으로 전기, 가스요금을 올려야 해서, 이를 막기 위해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기현 제4정책조정위원장은 “그동안 한나라당과 정부는 경기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 왔으나, 국제유가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요금 인상을 하지 못하고 있던 한전과 가스공사는 금년 상반기에만 한전 1조6700억원, 가스공사 84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손실의 절반은 한전과 가스공사 등으로 하여금 자구 노력으로 자체 흡수토록 하고 나머지 절반(1조2550억원)은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야당은 한전과 가스공사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고 나섰다. 걸핏하면 국민과 민생경제를 얘기하는 야당이 추경예산으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 요금인상이 불을 보듯 빤하게 예견되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추경예산 지원이 없을 경우, 전기요금은 평균 2.75%, 가스요금은 3.4%(20.4원/㎥) 추가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경이 통과되지 않으면 전기료, 가스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대국민 협박을 했다”고 맹비난했다.

원 원내대표는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에는 40% 가까운 민간 자본이 참여하고 있고 한전에는 28%의 외국인 자본이 참여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공기업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기업 손실보전용 예산 등 거품추경, 불법 추경을 삭감하고 대신 현재 5700억에 불과한 민생 예산을 대학등록금 이자지원 대책 예산 7600억을 포함한 1조 5000억 수준으로 증액할 예정”이라며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역으로 제안하며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조정식 원내대변인도 현안 브리핑에서 “한전은 누적 이익잉여금이 26조원에 달하며, 가스공사도 1/4분기 당기 순이익이 3900억원에 이른다”며 “공기업의 손실을 ‘국민의 혈세’로 보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는 “외국인과 국내 민간인 주주가 참여하는 상장 공기업의 손실 보조금 지급은 선례가 없고 법적 근거도 없으며, 더군다나 국가 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도 않는다”며 “민주당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에 대한 추경지원을 삭감키로 했으며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 한 11일 추경안 처리는 곤란하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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