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도지사간 날선 공방 김문수 “규제철폐, 더욱 강력 추진”
이완구 “수도권 집중은 시대착오적”


한나라당 소속 도지사들 사이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논쟁이 점입가경이다.

특히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이완구 충남도지사간의 격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완구 충남도지사는 7일 “수도권 집중화야말로 공산당도 안하는 시대착오적 국가발전전략”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는 최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지역균형발전정책을 비판하며 “균형발전은 공산당도 안하는 것”이라고 발언한데 대한 역공인 셈이다.

중국을 방문 중인 이 지사는 이날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중국이 급속도로 성장한 것은 수도인 베이징을 문화중심과 전방위적으로 개방된 국제도시로 육성하고, 비수도권은 경제를 중심으로 특화발전을 유도하였기에 가능했다는 게 중국 공산당 관계자의 설명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베이징이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3.6%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나도 적잖이 놀랐다”며 “다핵화하는 발전전략이 수도권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고 하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제 수도권은 수도권규제완화를 주장하기보다는 기존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질적인 고도화를 유도해야 한다”며 “수도권을 상품전시장으로 조성해 런던이나 도쿄처럼 국제적인 도시로 발전하게끔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김 지사가 수도권규제완화를 주장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에 앞서 ‘수도권 성장관리정책’과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정책’도입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특성에 바탕을 둔 제조업, 관광, 물류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확충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다원화된 경제권을 형성해야 한다”며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비수도권에서도 지역내 낙후지역 발전을 위해 사력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재정 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수도권에서 수도권 규제 탓만 하고 있는 것은 비수도권 입장에서는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수도권만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처럼 확대 해석해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국가경쟁력 강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김 지사도 행복도시에 유수의 대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큰 틀 속에서 도정과 국정을 함께 돌아보기를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충남도의회도 지난 4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19회 임시회를 열고 김문수 경기지사의 행정도시 건설사업 등에 대한 최근의 발언에 대해 “김 지사는 국가정책에 역행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독설을 즉각 중단하고 비수도권 주민 앞에 사죄하라”며 김문수 지사를 강력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김문수 지사의 입장은 완고하다.

실제 김지사는 지난 3일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수도권규제철폐를 너무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한나라당 이주상(67ㆍ평택) 도의원의 질의에 “오히려 너무 약하게 주장해 이 지경이 됐다”며 “수도권규제철폐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것” 이라고 밝혔다.

또 김 지사는 규제완화를 둘러싸고 중앙정부와의 갈등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대화 단절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충정에서 쓴 소리를 하는 것일 뿐이며 대통령께서 간접적으로 보고 받다 보니 내 진정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부에서 지역이기주의로 보지만 국가 전체가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규제철폐가 꼭 필요하다”며 “앞으로 더 강하게 문제를 제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김 지사는 같은 날 이명박 정부의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말은 달콤하지만 실현이 된 적도 없고 실현될 수도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는 (이명박 정부가) 경제를 그만하겠다는 소리와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새정부 집권 초기가 (수도권 규제 완화의) 기회”라며 “내년 지방 선거 시기가 되면 지방을 의식 안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그는 청와대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 “이 대통령과 저는 원래 수도권 규제에 대한 생각이 같다”며 “기업 친화적으로 ‘기업이 원하는 것을 도와주는 대한민국 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했다”고 이 대통령을 압박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